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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O O
2024. 5. 27. 13:1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6조와 상충됩니다. 이는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간과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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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7. 13:1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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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7. 13:0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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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O O
2024. 5. 27. 13:0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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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O O
2024. 5. 27. 13: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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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5. 27. 13:0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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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4. 5. 27. 12:5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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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O O
2024. 5. 27. 12:5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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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7. 12:5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응급의료시스템은 병원전단계와 병원단계로 이루어지며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여 국가정책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1994년 제정하면서 '응급구조사' 직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그 업무를 일임한 국가기관인 소방청에서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인력구성을 시작하면서 국민들은 혼선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집단의 외압이 있었는지... 정책을 이해하지 못해 인력구성을 그렇게 채용하기 시작했는지... 알면서도 어떠한 이익이 있어 그렇게 채용하기 시작했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허나 법률적으로나 전문가들의 의견으론 소방청의 병원전단계 응급의료 인력구성이 잘못되었음이 다수의견인데... 이제와서 그 잘못을 덮기 위해 일방적으로 법률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의료인도 면허된 것만 업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어떠한 교육이나 검증없이 간호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응급구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된 본 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송두리채 외면한 무지하고 몰상식하고 아주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병원전단계의 인력채용을 수정하여 현장에 적합한 인력으로 채용을 하고 기존에 채용되어 있는 간호사들은 2급응급구조사 교육을 시켜(국민들 세금이 또 투입되겠지만) 3년 경력 후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를 치도록 한 후 현장업무에 투입을 하고 모든 상위 법령을 위반한 소방청의 독단적이고 무지하고 불순한 의도가 있는 본 법안은 당장 폐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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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5. 27. 12:5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매우 다릅니다 간호사분들이 하는 일이 있듯이 응급구조사도 하는 일이 정해져있는데 통합시키는 것은 응급구조사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응급구조사의 전문성 또한 부정하는 것입니다. 환자에게는 전문성이 있는 응급구조사들이 알맞은 처치를 해야 환자의 생명 또한 보장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호사분들이 환자분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각자의 위치, 자리에서 부여된 임무가 정해져있다는 말입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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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5. 27. 12:4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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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4. 5. 27. 12:4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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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O O
2024. 5. 27. 12:4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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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7. 12:4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4년동안 대학을 다녀 국가고시를 치뤄 힘들게 얻은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간호사가 이 법 개정으로 인해 자동으로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병원에서 응급구조사에게 간호사랑 똑같은 자격을 법적으로 주는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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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5. 27. 12:4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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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5. 27. 12:4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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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5. 27. 12:4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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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5. 27. 12:4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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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5. 27. 12:4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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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7. 12:4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