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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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4. 5. 24. 20:31 제출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
    반대합니다.
    이법안은 악법이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4. 5. 24. 20:31 제출
    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운영 중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관세법」...
    반대합니다.
    이법안은 악법이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4. 5. 24. 20: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이법안은 악법이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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