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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4-229호(2024. 5.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3. ~ 2024. 7. 2. [진행]
  • 질병관리청 ( 감염병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7127 | 팩스번호 : 043-719-7102 | saysky5676@korea.kr | 조회수 : 3,483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4-22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으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15호, 2023. 8. 2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교

 

육 대상과 범위, 그 내용과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16조의4)

 

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운영 중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전자

 

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관세법」에 근거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추가(안 제22조의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전자우편 : saysky5676@korea.kr

 

- 팩스 : 043-719-71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전화 043-719-7127/7138,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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