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체 주요내용...

모바일 주민등록증(IC칩 포함)은 보안에 취약하고 결제시스템과 연동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원 사업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며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유, 사유재산, 프라이버시 없는 통제사회로의 인프라 구축입니다.

굳이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모바일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충분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반대합니다. 

IC주민등록증 반대합니다.

가. IC주민등록증 신청 시 수수료 징수(안 제17조)...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이 전부 저장되어 있는 IC칩은 보안에 취약하고 결제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통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에 IC주민등록증 반대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IC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5천원) 징수 근거를 마련...

반대합니다.
수수료 부담이 크지 않기에 편리함 내세워 통제 강화 수단인 IC주민증으로 유도되기 쉽습니다. 

나. 다자녀가구의 제증명 열람·발급 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안 제18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확산하기 위한 지원 반대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CBDC 시행을 위한 교두보가 됩니다. 
자유와 사유재산,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하는 통제 사회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반대합니다.

○ 출산장려 여건 조성을 위해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민등록 관련 제증명 열람·발급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

출산장려라기 보단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구실이며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기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모바일 주민등록증(IC칩 포함)은 보안에 취약하고 결제시스템과 연동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원 사업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며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유, 사유재산, 프라이버시 없는 통제사회로의 인프라 구축입니다.
굳이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모바일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충분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반대합니다. 
IC주민등록증 반대합니다.

가. IC주민등록증 신청 시 수수료 징수(안 제17조)...

전국민 ic주민등록증 무료 갱신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이 없어 노후화된 주민등록증으로 신원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일부 사람들만 갱신할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필요을 못느껴 기좀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계속 사용할것입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IC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5천원) 징수 근거를 마련...

전국민 일제갱신이 필요합니다.

나. 다자녀가구의 제증명 열람·발급 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안 제18조)...

찬성합니다.

○ 출산장려 여건 조성을 위해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민등록 관련 제증명 열람·발급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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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주민등록증 중 10년이 지난 주민등록증은 무료 ic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년 유효기간을 만들어 10년이 지난 주민등록증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