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혈세낭비에요, 지금도 각  관공서나 기업에서 해킹당하고 개인정보가 타국으로까지 넘어가는 마당에 뭐하러
신분증을 디지털화 합니까?
그 예산으로 청년들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낳을 수 있는 쪽으로 좀 쓰시죠.
그런거 좀 정책으로 잘 만들어 보시구요.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3년마다 갱신하도록 제약하고 번거로운 입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절대반대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통제사회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며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의료데이터, 결제시스템과 연동시 통제 수단으로 악용 가능합니다.
자유, 사유재산, 프라이버시를 모두 빼앗는 디지털 통제사회로의 돌입이며 
절대 반대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신청 절차 및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하며, (재)발급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에 대해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통제사회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며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의료데이터, 결제시스템과 연동시 통제 수단으로 악용 가능합니다.
자유, 사유재산, 프라이버시를 모두 빼앗는 디지털 통제사회로의 돌입이며 
절대 반대합니다.
편리함을 내세워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여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것 반대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충분합니다.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제40조의3, 제42조, 제58조)...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 반대합니다.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유, 사유재산, 사생활을 보호 받지 못하는 통제사회로의 돌입 반대합니다

○ 본인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 접수 시 즉시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에 취약하고 결제 시스템과 연동시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 가능합니다.
CBDC 시행 등 모든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반대합니다.

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제3조, 제36조)...

절대반대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 반대합니다.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유, 사유재산, 사생활을 보호 받지 못하는 통제사회로의 돌입 반대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집적회로(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희...

절대반대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 반대합니다.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유, 사유재산, 사생활을 보호 받지 못하는 통제사회로의 돌입 반대합니다.

라.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제41조의3)...

절대반대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통제사회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며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의료데이터, 결제시스템과 연동시 통제 수단으로 악용 가능합니다.
자유, 사유재산, 프라이버시를 모두 빼앗는 디지털 통제사회로의 돌입이며 
절대 반대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통제사회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며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의료데이터, 결제시스템과 연동시 통제 수단으로 악용 가능합니다.
자유, 사유재산, 프라이버시를 모두 빼앗는 디지털 통제사회로의 돌입이며 절대 반대합니다.
편리함을 내세워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여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것 반대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충분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통제사회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며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의료데이터, 결제시스템과 연동시 통제 수단으로 악용 가능합니다.
자유, 사유재산, 프라이버시를 모두 빼앗는 디지털 통제사회로의 돌입이며 절대 반대합니다.
편리함을 내세워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여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것 반대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충분합니다.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제40조의3, 제42조, 제58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통제사회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며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의료데이터, 결제시스템과 연동시 통제 수단으로 악용 가능합니다.
자유, 사유재산, 프라이버시를 모두 빼앗는 디지털 통제사회로의 돌입이며 절대 반대합니다.
편리함을 내세워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여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것 반대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충분합니다.

○ 본인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 접수 시 즉시 ...

반대합니다 

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제3조, 제36조)...

반대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집적회로(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희...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통제사회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며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의료데이터, 결제시스템과 연동시 통제 수단으로 악용 가능합니다.
자유, 사유재산, 프라이버시를 모두 빼앗는 디지털 통제사회로의 돌입이며 절대 반대합니다.
편리함을 내세워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여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것 반대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충분합니다.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반대한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신청 절차 및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하며, (재)발급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에 대해 ...

반대한다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제40조의3, 제42조, 제58조)...

반대한다 

○ 본인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 접수 시 즉시 ...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