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라.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제41조의3)...

반대함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반대함

전체 주요내용...

모바일 주민증 반대함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모바일신분증은 폰해킹시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범죄에 이용될 문제점이 많기에 이에 반대하며, 결제 시스템과 연결할시에는 중앙화폐시스템방식에서 개인사적재산에 통제될 가능성이 매우높은 극히 바람직하지 않은 위험한 방식이 될수 잇기에 이에 절대 반대하며, 통제사회로의 연결고리가 될수 잇어 반대함?
실물신분증 사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실물신분증은 개인의  사적침해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실물신분증사용이 좋다고 생각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신청 절차 및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하며, (재)발급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에 대해 ...

통제를 위한 서식마련에 반대함ㆍ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제40조의3, 제42조, 제58조)...

모바일신분증은 개인정보유출에 근본적해결책이 되지못한다ㆍ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바일은 그보안에 매우 안전할수 없는 구조이며, 보안이 강화되지 못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아 이에 반대함

○ 본인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 접수 시 즉시 ...

본인명의단말기는 한대만 사용하지만, 개인정보유출이 너무 빈번하여 모바일에 신분증사용자체가 위험하다 할수 잇음?그리고 유효기간을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만 가중시킴?유효기간 3년내에 분실시는 효력정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 매우 높음?

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제3조, 제36조)...

확산지원 절대 반대함?개인의 자유ㆍ사적재산ㆍ개인의 정보유출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과 통제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확산은 결사 반대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집적회로(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희...

Ic주민등록즈 발급  국비지원 국민혈세만 낭비되고, ic직접회로로 모바일신분증 유도에 반대함?전자적직접회로 방식은 보안에 더욱 취약하며,추후 의료데이터와 결데시스템과 연동하여 통제사화구축의 기반마련되므로 이에 반대함?

라.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제41조의3)...

본인이외의 주민증대리수령은 당연히 분실위험과 악용소지가 매우 높기에 이에 반대함?신분증은 국민의 개인정보인데, 가장 중요한 항목을 대리수령의 법률제정이라 함은 납득되지 못함?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분실과 악용 범죄에도 이용될 소지가 높아 이에 반대함 ?개인신분증은 본인만이 수령토록 원래대로 하는것이 문제의 소지가 차단된다 할수 잇음?

전체 주요내용...

모바일신분증 즉 디지털신분증은 개인의 사적인정보가 모바일에 박혀, 범죄에 악용될수 잇는 매우 개인사적보안에 취약한 방식이고, 통제사회로의 다리역할이 될수 잇어 이에 결사반대함?모바일신분증은 디지털화폐로전환과 연결 그맥락을 함께하고 잇음?기계와 끝없는 편리성만을 추구하다보면 인간의 개인 정보와 재산은 보호되지 못하여, 국민들이 통제되는 길로 진입하게 되므로 이에 결사반대함?실물신분증과 실물화폐는 개인의 사적정보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잇는 좋은 제도이므로, 이를 구지 디지털아이디ㆍ디지털화폐로 전환할 필요와 근거가 전혀 없음?
그대로 이대로 놔두시라?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인터넷 자체가 해킹이 가능합니다 
100프로 안전한건 없습니다. 번거로울뿐 실물 주민등록증이 더 낫습니다.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제40조의3, 제42조, 제58조)...

반대합니다.
대부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1대만 사용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하는 것과, 3년마다 갱신하는 것은 해킹을 막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보안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보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만 가증시킬 뿐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통제 시스템 구축해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도 모바일 인터넷 자체가 보안이 100%가 아닙니다. 대기업도 은행도 개인정보를 다 팔아먹고 해킹 당하는 시대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용뿐만 아니라 악용될 요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집적회로(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희...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과 함께 보안성이 강한 IC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IC주민등록즘 무료 발급 대상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에 한정되어 있는데,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국민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정책인지 매우 의문이 듭니다.

정부시책에 협조하는 국민에게 지원은 못해줄망정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에서 IC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하는 국민에게도 무료발급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IC주민등록증 내구연한 만료(약 5년←일반적인 신용, 체크카드 유효기간)로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혈세낭비에요, 지금도 각  관공서나 기업에서 해킹당하고 개인정보가 타국으로까지 넘어가는 마당에 뭐하러
신분증을 디지털화 합니까?
그 예산으로 청년들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낳을 수 있는 쪽으로 좀 쓰시죠.
그런거 좀 정책으로 잘 만들어 보시구요.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3년마다 갱신하도록 제약하고 번거로운 입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절대반대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통제사회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며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의료데이터, 결제시스템과 연동시 통제 수단으로 악용 가능합니다.
자유, 사유재산, 프라이버시를 모두 빼앗는 디지털 통제사회로의 돌입이며 
절대 반대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신청 절차 및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하며, (재)발급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에 대해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통제사회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며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의료데이터, 결제시스템과 연동시 통제 수단으로 악용 가능합니다.
자유, 사유재산, 프라이버시를 모두 빼앗는 디지털 통제사회로의 돌입이며 
절대 반대합니다.
편리함을 내세워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여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것 반대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