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반대한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신청 절차 및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하며, (재)발급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에 대해 ...

반대한다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제40조의3, 제42조, 제58조)...

반대한다 

○ 본인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 접수 시 즉시 ...

반대한다 

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제3조, 제36조)...

반대한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집적회로(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희...

반대한다 

라.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제41조의3)...

반대한다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반대한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한다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모바일 발급 반대한다  니들 맘대로 국민의 권리를 좌지우지하지마라

○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신청 절차 및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하며, (재)발급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에 대해 ...

반대한다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제40조의3, 제42조, 제58조)...

반대한다 

○ 본인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 접수 시 즉시 ...

반대한다 

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제3조, 제36조)...

반대한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집적회로(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희...

반대한다 

라.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제41조의3)...

반대한다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반대한다 

전체 주요내용...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반대한다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사이버상에 존재하는 모든 행정절차는 보안이 취약합니다. 지금처럼 실물 주민등록증 제도를 유지해주기 바랍니다.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에 취약하고 결제 시스템과 연동시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 가능합니다.
CBDC 시행 등 모든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