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제40조의3, 제42조, 제58조)...

반대합니다. 디지털통제사회 기반이되며 해킹위험이 있습니다.

○ 본인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 접수 시 즉시 ...

반대합니다. 디지털통제사회 기반이되며 해킹위험이 있습니다.

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제3조, 제36조)...

반대합니다. 디지털통제사회 기반이되며 해킹위험이 있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집적회로(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희...

반대합니다. 디지털통제사회 기반이되며 해킹위험이 있습니다.

라.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제41조의3)...

반대합니다. 디지털통제사회 기반이되며 해킹위험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반대합니다. 디지털통제사회 기반이되며 해킹위험이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디지털통제사회 기반이되며 해킹위험이 있습니다.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반대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신청 절차 및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하며, (재)발급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에 대해 ...

반대합니다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제40조의3, 제42조, 제58조)...

반대합니다

○ 본인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 접수 시 즉시 ...

반대합니다

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제3조, 제36조)...

반대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집적회로(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희...

반대합니다

라.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제41조의3)...

반대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에 취약하고 결제 시스템과 연동시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 가능합니다.

CBDC 시행 등 모든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반대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신청 절차 및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하며, (재)발급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에 대해 ...

통제를 위한 서식 마련 반대합니다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제40조의3, 제42조, 제58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근본적이 해결책이 못되므로 여전히 보안이 취약합니다.

보안의 취약성 때문에 추후 생체칩으로 이어질 가능성 농후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반대합니다.

○ 본인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 접수 시 즉시 ...

반대합니다.

대부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1대만 사용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하는 것과, 3년마다 갱신하는 것은 해킹을 막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보안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보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만 가증시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