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체 주요내용...

편리함을 내세우지만 통제수단이 되며 해킹에 취약함
반대합니다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키오스크나 현금 지급기 대수 축소처럼 나이가 많으신 국민 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신분증 디지털화는 국민들을 통제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BDC 사회로 가기 위한 환경 구축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결제 시스템과 연동되어 정부가 국민의 소비생활을 감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디지털화는 해킹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신분이 대규모로 유출될 위험, 또 범죄 목적을 위한 신분증 위조에 악용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 신분증 디지털화를 하면 어디든 디지털 기기를 휴대하고 다녀야 하는 제약이 국민에게 가해지는 등 여러 인권 침해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신분증은 한번 발급하면 유효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데 일정기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신분 보장의 권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미 이와 유사한 정책을 하고 있고 각종 심각한 인권 침해 인민 통제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공산주의 국가의 정책 방향을 따라갑니까

반대합니다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 반대합니다.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유, 사유재산, 사생활을 보호 받지 못하는 통제사회로의 돌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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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신청 절차 및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하며, (재)발급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에 대해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 반대합니다.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유, 사유재산, 사생활을 보호 받지 못하는 통제사회로의 돌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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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제40조의3, 제42조, 제58조)...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 반대합니다.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유, 사유재산, 사생활을 보호 받지 못하는 통제사회로의 돌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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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 접수 시 즉시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 반대합니다.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유, 사유재산, 사생활을 보호 받지 못하는 통제사회로의 돌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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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제3조, 제36조)...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 반대합니다.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유, 사유재산, 사생활을 보호 받지 못하는 통제사회로의 돌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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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집적회로(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희...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 반대합니다.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유, 사유재산, 사생활을 보호 받지 못하는 통제사회로의 돌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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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제41조의3)...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 반대합니다.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유, 사유재산, 사생활을 보호 받지 못하는 통제사회로의 돌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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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 반대합니다.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유, 사유재산, 사생활을 보호 받지 못하는 통제사회로의 돌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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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 반대합니다.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유, 사유재산, 사생활을 보호 받지 못하는 통제사회로의 돌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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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통제사회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며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의료데이터, 결제시스템과 연동시 통제 수단으로 악용 가능합니다.

자유, 사유재산, 프라이버시를 모두 빼앗는 디지털 통제사회로의 돌입이며 절대 반대합니다.

편리함을 내세워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여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것 반대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충분합니다.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에 취약하고 결제 시스템과 연동시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 가능합니다.

CBDC 시행 등 모든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반대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신청 절차 및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하며, (재)발급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에 대해 ...

통제를 위한 서식 마련 반대합니다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제40조의3, 제42조, 제58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근본적이 해결책이 못되므로 여전히 보안이 취약합니다.

보안의 취약성 때문에 추후 생체칩으로 이어질 가능성 농후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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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 접수 시 즉시 ...

반대합니다.

대부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1대만 사용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하는 것과, 3년마다 갱신하는 것은 해킹을 막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보안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보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만 가증시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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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제3조, 제36조)...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 반대합니다.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유, 사유재산, 사생활을 보호 받지 못하는 통제사회로의 돌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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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집적회로(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희...

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하며 혈세낭비하고, IC주민등록증으로 유도하는 것 반대합니다.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IC칩은 보안에 더 취약하며 추후 의료데이터, 결제시스템과 연동하여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데 악용 가능합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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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제41조의3)...

 분실, 악용될 소지 있어 반대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분실, 악용될 소지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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