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제3조, 제36조)...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 반대합니다.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유, 사유재산, 사생활을 보호 받지 못하는 통제사회로의 돌입 반대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집적회로(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희...

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하며 혈세낭비하고, IC주민등록증으로 유도하는 것 반대합니다.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IC칩은 보안에 더 취약하며 추후 의료데이터, 결제시스템과 연동하여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데 악용 가능합니다. 반대합니다.

라.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제41조의3)...

분실, 악용될 소지 있어 반대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분실, 악용될 소지 있어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통제사회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며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의료데이터, 결제시스템과 연동시 통제 수단으로 악용 가능합니다.

자유, 사유재산, 프라이버시를 모두 빼앗는 디지털 통제사회로의 돌입이며 절대 반대합니다.

편리함을 내세워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여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것 반대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충분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며 해킹되고 전혀 안전하지않은것이기에
절대 반대한다.
국가는 아마 해킹되고 국민피해봐도 나몰라로 언제나
나는 상관없음으로 행동하기때문에 절대믿지않는다.
언제나 거짓말뿐이고 피해와고통과눈물은 국민에게 떠넘긴다.
지금도 충분히 제일 안전한 실물 주민등록증을 원한다.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반대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신청 절차 및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하며, (재)발급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에 대해 ...

반대함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제40조의3, 제42조, 제58조)...

반대함

○ 본인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 접수 시 즉시 ...

반대함

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제3조, 제36조)...

반대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집적회로(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희...

반대함

라.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제41조의3)...

반대함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반대함

전체 주요내용...

모바일 주민증 반대함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모바일신분증은 폰해킹시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범죄에 이용될 문제점이 많기에 이에 반대하며, 결제 시스템과 연결할시에는 중앙화폐시스템방식에서 개인사적재산에 통제될 가능성이 매우높은 극히 바람직하지 않은 위험한 방식이 될수 잇기에 이에 절대 반대하며, 통제사회로의 연결고리가 될수 잇어 반대함?
실물신분증 사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실물신분증은 개인의  사적침해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실물신분증사용이 좋다고 생각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신청 절차 및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하며, (재)발급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에 대해 ...

통제를 위한 서식마련에 반대함ㆍ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제40조의3, 제42조, 제58조)...

모바일신분증은 개인정보유출에 근본적해결책이 되지못한다ㆍ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바일은 그보안에 매우 안전할수 없는 구조이며, 보안이 강화되지 못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아 이에 반대함

○ 본인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 접수 시 즉시 ...

본인명의단말기는 한대만 사용하지만, 개인정보유출이 너무 빈번하여 모바일에 신분증사용자체가 위험하다 할수 잇음?그리고 유효기간을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만 가중시킴?유효기간 3년내에 분실시는 효력정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 매우 높음?

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제3조, 제36조)...

확산지원 절대 반대함?개인의 자유ㆍ사적재산ㆍ개인의 정보유출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과 통제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확산은 결사 반대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집적회로(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희...

Ic주민등록즈 발급  국비지원 국민혈세만 낭비되고, ic직접회로로 모바일신분증 유도에 반대함?전자적직접회로 방식은 보안에 더욱 취약하며,추후 의료데이터와 결데시스템과 연동하여 통제사화구축의 기반마련되므로 이에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