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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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4. 6. 3. 14:04 제출
    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제3조, 제36조)...
    10년이 지난 기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ic주민증으로 무료발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해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은  10년이 좋을듯합니다.
  • 정 O O | 2024. 6. 3. 14:04 제출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집적회로(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희...
    17세 최초 발급자는 무료발급 찬성입니다.
    그리로 10년이상 지나서 신분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도 무료발급 해야합니다.
    유효기간 10년 필요합니다.
  • 정 O O | 2024. 6. 3. 14: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국민 10년이상 주민등록증 ic카드 무료발급
    10년 유효기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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