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제3조, 제36조)...
10년이 지난 기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ic주민증으로 무료발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해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은 10년이 좋을듯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집적회로(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희...
17세 최초 발급자는 무료발급 찬성입니다. 그리로 10년이상 지나서 신분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도 무료발급 해야합니다. 유효기간 10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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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10년이상 주민등록증 ic카드 무료발급 10년 유효기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