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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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O O
2024. 7. 1. 23:23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반대합니다. 지금의 주민등록증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산을 들여 불필요한 낭비 하는게 비합리적입니다. 폰 잃어버리면 해킹위험도 있고, 모든걸 디지털화하면 국가시스템이 아주 취약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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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1. 15:24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CBDC 도입을 위한 디지털 ID 및 핸드폰 신분증 도입 절대 반대합니다. CBDC가 실시되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회가 실현될텐데 이런 것을 밀어부치는 자들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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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1. 15:24 제출
○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신청 절차 및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하며, (재)발급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에 대해 ...CBDC 도입을 위한 디지털 ID 및 핸드폰 신분증 도입 절대 반대합니다. CBDC가 실시되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회가 실현될텐데 이런 것을 밀어부치는 자들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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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1. 15:24 제출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제40조의3, 제42조, 제58조)...
CBDC 도입을 위한 디지털 ID 및 핸드폰 신분증 도입 절대 반대합니다. CBDC가 실시되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회가 실현될텐데 이런 것을 밀어부치는 자들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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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1. 15:24 제출
○ 본인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 접수 시 즉시 ...CBDC 도입을 위한 디지털 ID 및 핸드폰 신분증 도입 절대 반대합니다. CBDC가 실시되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회가 실현될텐데 이런 것을 밀어부치는 자들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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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1. 15:24 제출
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제3조, 제36조)...
CBDC 도입을 위한 디지털 ID 및 핸드폰 신분증 도입 절대 반대합니다. CBDC가 실시되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회가 실현될텐데 이런 것을 밀어부치는 자들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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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1. 15:24 제출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집적회로(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희...CBDC 도입을 위한 디지털 ID 및 핸드폰 신분증 도입 절대 반대합니다. CBDC가 실시되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회가 실현될텐데 이런 것을 밀어부치는 자들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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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1. 15:24 제출
라.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제41조의3)...
CBDC 도입을 위한 디지털 ID 및 핸드폰 신분증 도입 절대 반대합니다. CBDC가 실시되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회가 실현될텐데 이런 것을 밀어부치는 자들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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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1. 15:24 제출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CBDC 도입을 위한 디지털 ID 및 핸드폰 신분증 도입 절대 반대합니다. CBDC가 실시되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회가 실현될텐데 이런 것을 밀어부치는 자들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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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1. 15: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CBDC 도입을 위한 디지털 ID 및 핸드폰 신분증 도입 절대 반대합니다. CBDC가 실시되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회가 실현될텐데 이런 것을 밀어부치는 자들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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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O O
2024. 6. 30. 22:43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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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O O
2024. 6. 30. 22:43 제출
○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신청 절차 및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하며, (재)발급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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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O O
2024. 6. 30. 22:43 제출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제40조의3, 제42조, 제58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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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O O
2024. 6. 30. 22:43 제출
○ 본인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 접수 시 즉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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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O O
2024. 6. 30. 22:43 제출
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제3조, 제36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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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O O
2024. 6. 30. 22:43 제출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집적회로(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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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O O
2024. 6. 30. 22:43 제출
라.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제41조의3)...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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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O O
2024. 6. 30. 22:43 제출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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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O O
2024. 6. 30. 22: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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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6. 19. 20:04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에 취약하고 결제 시스템과 연동시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 가능합니다. CBDC 시행 등 모든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