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샬 O O
2024. 7. 2. 01: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 (권력분립 원칙 위반)
-
김 O O
2024. 7. 1. 23:0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강력 반대
-
김 O O
2024. 7. 1. 23:02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강력 반대
-
김 O O
2024. 7. 1. 23:02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강력 반대
-
김 O O
2024. 7. 1. 23: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 반대
-
서 O O
2024. 7. 1. 22:27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인권위 조직 확대하여 권력 확대의 위험성 있어서 반대합니다.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
서 O O
2024. 7. 1. 22:2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인권위 조직 확대되는 위험성이 있어 반대합니다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
홍 O O
2024. 7. 1. 22:20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축소해야 함.
-
홍 O O
2024. 7. 1. 22:20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됨 [출처] 인권위에서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을 반대합시다|작성자 길원평
-
홍 O O
2024. 7. 1. 22:20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 (권력분립 원칙 위반)
-
홍 O O
2024. 7. 1. 22: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 (권력분립 원칙 위반)
-
조 O O
2024. 7. 1. 21: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반대합니다.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
A O O
2024. 7. 1. 21:07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결사반대합니다
-
이 O O
2024. 7. 1. 20:51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나라를 망치는 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
-
정 O O
2024. 7. 1. 20:10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전문위원 채용을 통한 조직 확대 반대, 조직 축소 권장>혈세 낭비
-
조 O O
2024. 7. 1. 20:10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으로 조직을 확대한다면 민주적인 운영보다는 편파적인 조직으로 하나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어서 절대 반대합니다. 인사에 관한 한 중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균형감각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정 O O
2024. 7. 1. 20:10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대통령 임용권을 셀프 임용으로 변경 반대>고인물 되어 썩으려 합니까?
-
정 O O
2024. 7. 1. 20: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민주주의의 기본, 삼권분립을 지킵시다.
-
j O O
2024. 7. 1. 20:03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강력반대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
수 O O
2024. 7. 1. 19:26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법률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인권위 조직 확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