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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O O
2024. 7. 2. 22:54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국민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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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O O
2024. 7. 2. 22:54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청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셀프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적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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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2024. 7. 2. 22:26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국민 혈세 낭비(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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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2024. 7. 2. 22:26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셀프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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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4. 7. 2. 22:17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가) 법률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 마련 : 인권위 조직 확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므로,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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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4. 7. 2. 22:17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대통령이 가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임(안 제16조 제4항)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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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4. 7. 2. 22: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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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O O
2024. 7. 2. 21:0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적극반대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합니다.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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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2. 19:26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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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2. 19:26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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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2. 19:26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뿌리가 썩으면 언제든 나무는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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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2. 19: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 법안 모두를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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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O O
2024. 7. 2. 18:40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이 법안 제정에 반대합니다 아래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권위원장에 따라 비민주적 독재가 가능함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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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O O
2024. 7. 2. 18:40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이 법안 제정에 반대합니다 아래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권위원장에 따라 비민주적 독재가 가능함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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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O O
2024. 7. 2. 18:40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이 법안 제정에 반대합니다 아래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권위원장에 따라 비민주적 독재가 가능함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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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O O
2024. 7. 2. 18: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 법안 제정에 반대합니다 아래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권위원장에 따라 비민주적 독재가 가능함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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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4. 7. 2. 17:58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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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O O
2024. 7. 2. 17:58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국민혈세의 낭비가 심각함 국가인권위가 하는 일이 동성애 찬성하고 성소수자를 의한 기관인데 도리어 축소되야하는데 이런데 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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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4. 7. 2. 17:58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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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O O
2024. 7. 2. 17:58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셀프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