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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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2024. 6. 22. 16: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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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6. 22. 15:44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란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호합니다. 전문위원의 규모나 권한을 확대 혹은 강화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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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6. 22. 15:44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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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4. 6. 22. 11:27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이유;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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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O O
2024. 6. 21. 02:2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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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6. 20. 21:57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악용될 소지가 많아보이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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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4. 6. 20. 20:23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인권위 조직을 확대하고,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을 5급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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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6. 20. 20:1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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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6. 20. 20:15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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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6. 20. 20:15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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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6. 20. 20: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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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6. 20. 19:18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법률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인권위 조직 확대 국민 혈세 낭비(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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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6. 20. 19:18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대통령이 가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임(안 제16조 제4항) -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셀프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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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6. 20. 19:18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나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권력분립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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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4. 6. 20. 18:13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인권위에서 하는 일 중 제일 무시무시한 것이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으로 차별하면 벌금 면직 등으로 처벌하겠다는 차별금지법이다. 더 무시무시한 내용이 많지만 일부만 이야기 하면 이렇다. 수간 다자연애, 동성애에 대해 내 양심으로 옳지 않다고 말도 못하게 하는 표현의 자유를 막는 전체주의 공산당법이다. 이런 곳은 어떤 혜택보다는 해체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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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O O
2024. 6. 20. 17: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아이들 교육을 망치는 인권위 조직이 확대되고,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하게 되므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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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6. 20. 17:13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보도와 행보에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때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권위의 권한 강화와 자율성이 이미 충분해보이는데 더 큰 권한과 권력을 가지려는 듯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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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6. 20. 16:4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위와같은 문제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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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6. 20. 16:4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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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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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4. 6. 20. 16:4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인권위 조직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