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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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 O O | 2024. 7. 2. 17: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7. 2. 15:18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7. 2. 15:18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7. 2. 15:18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 경 O O | 2024. 7. 2. 14: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 조직이 확대될 필요성이 없어보여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4. 7. 2. 14:53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인권위 조직 확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제제를 통해서만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제할 법과 위원회를 확대하기 전에 국민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 남 O O | 2024. 7. 2. 14:53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다. 인권위원가 이기주의 집단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이 조항을 내세우시면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7. 2. 14:23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 대 O O | 2024. 7. 2. 13:17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결사반대!
  • 대 O O | 2024. 7. 2. 13:17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결사반대
  • 대 O O | 2024. 7. 2. 13:17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결사반ㄹ6대
  • 대 O O | 2024. 7. 2. 13: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결사반대!
  • 김 O O | 2024. 7. 2. 13:03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인권위 조작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여지며, 현재 인권위 조직도 슬림화 사 필요하다고 판단됨 
  • 김 O O | 2024. 7. 2. 13:03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음.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선관위의 직원 채용 비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위 자정기능이 사라지고 집단 이기주의를 초래할 것임
  • 김 O O | 2024. 7. 2. 13: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 조직이 확대되고, 셀프 인사권까지 가진다면 앞에서 예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선관위와 같이 향후 감사원 감사도 거부하는 비리의 온상으로 변모할 것이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발전할 소지가 능후함. 특히 인권위가 앞장서서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강력히게 추진할 수단ㅇ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려되어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7. 2. 12:50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7. 2. 12:3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인권위의 조직 확대는 국민 혈세의 낭비 입니다 .
    안 그래도 인권이 조직 비대한데 ,축소해야 합니다
  • 장 O O | 2024. 7. 2. 12:32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 합니다.
     인권위원장이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은 집단이기주의를 불러일으킵니다.
  • 장 O O | 2024. 7. 2. 12: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의 비대한 조직의 무분별한 확장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이며,
    셀프 인사권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만 키우므로 
    권력분립원칙 위반 합니다
  • 수 O O | 2024. 7. 2. 11:18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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