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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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법률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를 마련(안 제14조의2)하여 인권위 조직 확대의 소지가 다분함.
이는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함.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이 가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임(안 제16조 제4항)함으로써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를 생산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에 강력히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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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나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될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므로 강력히 반대함.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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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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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입법에 반대합니다. 사실상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인권위원의 특권을 인정하는 꼴이고 세금만 낭비될 뿐입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국가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의 장을 왜 기관장 마음대로 정하고 5급이상의 공무원 을 임의로 임명하는지요?? 말이 안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위가 법위에 있는 건 아니지않나요? 국민들 세금으로 자기맘대로 조직을 좌우할 수있는 특권이 생기는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이 가진 임용권을 왜 공무원 조직장이 가져갑니까 인권위처럼 분쟁에 민감한 조직이 수장에 의견에 따라서 모든 조직이 돌아가면 너무 편향적인 조직이 될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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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내용들중에 5급이상 공무원 임용권, 수무총장임명권을 갖게되는건 국가 공공기관으로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왜 내세금을 이런데씁니까 인권위는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축소되야 합니다 5급공무원이 왜필요합니까..??? 이해가 불가하네요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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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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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반대합니다. 인권위원장의 권한이 확대되어 , 남용 될 수 있어서 반대합니다. 
지금도 인권위원회로 인해 다수가 역차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 기본질서 및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현재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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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셀프 임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며, 국가권력의 사유화의 위험성이 있고,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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