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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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4. 7. 1. 15:31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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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4. 7. 1. 15:31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교묘하게 악법을 만들어 인정한 인권을 페하는 악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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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O O
2024. 7. 1. 14: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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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1. 14:5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강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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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O O
2024. 7. 1. 14:5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건강한 다음세대와 나라를 위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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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4. 7. 1. 14:47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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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4. 7. 1. 14:47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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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4. 7. 1. 14:47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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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4. 7. 1. 14: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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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1. 14:46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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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1. 14:46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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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1. 14:46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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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1. 14: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더이상 인권위의 권한 확대는 불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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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1. 13:2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소유해서 인권을 어겼다고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차별금지법 같은 잣대를 가지고 이를 반대하는 자들을 법으로 제재하기 위한 법 개정에 간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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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O O
2024. 7. 1. 12: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 반대합니다!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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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1. 11: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결사 절대 강력하게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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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1. 11: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 반대합니다!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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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1. 11:10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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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1. 11:10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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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1. 11:10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