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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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O O | 2024. 7. 8. 09:37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인권위원회의 그간 활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혼 합법화 추진  등.
    나는 인권위원회를 정부부처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조직의 확대 및 위상의 상향 등은 절대 불가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 최 O O | 2024. 7. 8. 09:31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 랑 O O | 2024. 7. 8. 09:26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7. 8. 04:27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인권위 조직 확대을 반대합니다 . 
    인권위원을 인권위가 셀프 추천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상실됩니다.  
    국가권력의 사유화 가능성 커집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고착화 됩니다.그리고 ,
    잘못 된 사상과 이념을 가진 생태계로 구성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와 같은  여러 이유로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7. 8. 04:27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이상 공무원 임명권은 
    막강한 권력을 부여함으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7. 8. 04:27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공개우려가 커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7. 8. 04: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문제점 ㅡ 인권위 조직 확대와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임명.
    
    
    인권위 인권위원 자격 중 교수 요건을 인권 연구ㆍ교육 등 분야로 제한(안 제5조 제3항 제1호)
    문제점
    ㅡ편향적인 인권 사상을 가진 교수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ㅡ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의 교수와 법학 전공 교수의 인권위원 임명을 배제, 인권위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고 합리화하고 있다 .
    
    인권위 조직을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 시키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도모하게 하는  집단이기주의로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따라서 
    이 개정 법률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8. 01: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권력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악법을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7. 7. 22: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의 문제점
    
    ▶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안 제5조2 및 제5조 제2항): 인권위 인권위원을 인권위가 스스로 셀프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젠더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만 구성 가능
    
    ▶ 인권위 인권위원 자격 중 교수 요건을 인권 연구ㆍ교육 등 분야로 제한(안 제5조 제3항 제1호)
    편향적인 인권 사상을 가진 교수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의 교수와 법학 전공 교수의 인권위원 임명을 배제, 인권위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고 합리화함, 인권위의 성혁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의 배제 조치에 해당
    
    ▶ 인권위 회의 영상 및 출석 위원과 배석자의 발언 등 공개(안 제14조)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이 우려됨
    
    ▶ 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제4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성혁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됨
    
    절대반대!!!  한다.
  • 정 O O | 2024. 7. 7. 20: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의 문제점
    
    ▶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안 제5조2 및 제5조 제2항): 인권위 인권위원을 인권위가 스스로 셀프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젠더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만 구성 가능
    
    ▶ 인권위 인권위원 자격 중 교수 요건을 인권 연구ㆍ교육 등 분야로 제한(안 제5조 제3항 제1호)
    편향적인 인권 사상을 가진 교수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의 교수와 법학 전공 교수의 인권위원 임명을 배제, 인권위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고 합리화함, 인권위의 성혁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의 배제 조치에 해당
    
    ▶ 인권위 회의 영상 및 출석 위원과 배석자의 발언 등 공개(안 제14조)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이 우려됨
    
    ▶ 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제4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성혁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됨
    
    절대반대합니다
  • 백 O O | 2024. 7. 7. 17: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나쁜 정책을 펼칠 우려가 크기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함
    
  • 이 O O | 2024. 7. 7. 16: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안 제5조2 및 제5조 제2항): 인권위 인권위원을 인권위가 스스로 셀프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젠더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만 구성 가능
    
    ▶ 인권위 인권위원 자격 중 교수 요건을 인권 연구ㆍ교육 등 분야로 제한(안 제5조 제3항 제1호)
    편향적인 인권 사상을 가진 교수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의 교수와 법학 전공 교수의 인권위원 임명을 배제, 인권위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고 합리화함, 인권위의 성혁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의 배제 조치에 해당
    
    ▶ 인권위 회의 영상 및 출석 위원과 배석자의 발언 등 공개(안 제14조)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이 우려됨
    
    ▶ 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제4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성혁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됨
    
    절대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7. 7. 16:28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안 제5조2 및 제5조 제2항): 인권위 인권위원을 인권위가 스스로 셀프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젠더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만 구성 가능
    
  • 전 O O | 2024. 7. 7. 16:28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 인권위 인권위원 자격 중 교수 요건을 인권 연구ㆍ교육 등 분야로 제한(안 제5조 제3항 제1호)
    편향적인 인권 사상을 가진 교수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의 교수와 법학 전공 교수의 인권위원 임명을 배제, 인권위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고 합리화함, 인권위의 성혁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의 배제 조치에 해당
    
  • 전 O O | 2024. 7. 7. 16:28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 인권위 회의 영상 및 출석 위원과 배석자의 발언 등 공개(안 제14조)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이 우려됨
  • 전 O O | 2024. 7. 7. 16: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제4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성혁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됨
    
    국가인권위원회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7. 7. 14:3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안 제5조2 및 제5조 제2항): 인권위 인권위원을 인권위가 스스로 셀프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젠더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만 구성 가능
    
    ▶ 인권위 인권위원 자격 중 교수 요건을 인권 연구ㆍ교육 등 분야로 제한(안 제5조 제3항 제1호)
    
    
    ▶ 인권위 회의 영상 및 출석 위원과 배석자의 발언 등 공개(안 제14조)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이 우려됩니다
    
  • 박 O O | 2024. 7. 7. 14:35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안 제5조2 및 제5조 제2항): 인권위 인권위원을 인권위가 스스로 셀프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젠더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만 구성 가능
    
    ▶ 인권위 인권위원 자격 중 교수 요건을 인권 연구ㆍ교육 등 분야로 제한(안 제5조 제3항 제1호)
    편향적인 인권 사상을 가진 교수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의 교수와 법학 전공 교수의 인권위원 임명을 배제, 인권위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고 합리화함, 인권위의 성혁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의 배제 조치에 해당
    
    ▶ 인권위 회의 영상 및 출석 위원과 배석자의 발언 등 공개(안 제14조)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이 우려됨
    
    ▶ 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제4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성혁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됨
    
  • 박 O O | 2024. 7. 7. 14: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안 제5조2 및 제5조 제2항): 인권위 인권위원을 인권위가 스스로 셀프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젠더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만 구성 가능
    
    ▶ 인권위 인권위원 자격 중 교수 요건을 인권 연구ㆍ교육 등 분야로 제한(안 제5조 제3항 제1호)
    편향적인 인권 사상을 가진 교수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의 교수와 법학 전공 교수의 인권위원 임명을 배제, 인권위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고 합리화함, 인권위의 성혁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의 배제 조치에 해당
    
    ▶ 인권위 회의 영상 및 출석 위원과 배석자의 발언 등 공개(안 제14조)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이 우려됨
    
    ▶ 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제4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성혁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됨
    
  • 최 O O | 2024. 7. 7. 14:06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인권을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특정 당권만을 키워 국민을 옥죄려는 의도는 아닐까 의심합니다. 인권법은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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