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임명한다는 내용인데.. 
현재 인권위 논란이 많은 이 상황에서 인권위 조직이 확대될 수 있는 이 내용의 법안을 개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의 권한인 인사권이 침해되고 인권위원장이 인사권을 가지게 되면 자칫 권력의 사유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 안에서 부패와 비리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고요.

따라서 절대 반대입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절대 반대합니다.
인권위 조직 확대이 확대되고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권한까지
주어지면
지금 현재도 인권위로 인해 다수가 고통을 받고 있고
학교와사회가 혼탁하고 
정체성 또한  흔들리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절대 반대합니다 
-인권위원장이 권한이 확대되어 남용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인권위 권한이 확대되면 소수의 인권 보장하다가 다수의 인권이 역으로 광범위하게 침해되면서 유구한 세월의 인류의 정수가 오염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인권 조직이 확대되고
인권의원장 권한 또한 확대되면
권한이  남용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인권위 권한이 확대되면 소수 인권 보장하다가 다수의 인권이 역으로 광범위하게 침해되면서 유구한 세월의 인류의 덩수가 오염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개악의 가능성이 높아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개악 가능성이 높아 반대합니다.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개악 가능성이 높아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개악 가능성이 높아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게 맞습니다. 역할도 모호한 인권위에 더 이상의 세금낭비는 안됩니다. 이미 인권위 조직은 너무 비대하고 오히려 축소되어야 합니다.
?
특히, 대통령이 가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임(안 제16조 제4항) 하는 안은 독소조항입니다.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셀프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가 됩니다.

최근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부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인권이 가장 필요한 북한인권에는 입 닫으면서 동성애와 성소수자의 편향된 인권을 옹호하려고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국민혈세를 사용합니까? 
인권위 몸집 키워서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 홍수처럼 만들거 생각하니 몸서리 쳐집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셀프인사권으로 인한 무분별한
인사가 우려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지금 현재 모든 공무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필요 없이 많고.. 그 공무원들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데 필요없이 무슨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가요?
지금도 인권위 너무 필요 없이 많습니다.. 이 또한 세금 낭비.

우리나라 언론이나 분리되게 하세요.. 무슨 임명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나요...위원장이 신처럼 공정하기라고 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 또한 편협한 집단,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될 수 있습니다.
?
인권위에서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지금도 이미 과하게 조직이 크다고 생각드네요
조직 축소할 생각을 하시고 더이상 혈세를낭비하지마세요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 대통령이 가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임(안 제16조 제4항)
-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셀프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나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권력분립 원칙 위반)

전체 주요내용...

강력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 법률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인권위 조직 확대

 국민 혈세 낭비(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

▶ 대통령이 가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임(안 제16조 제4항)

-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셀프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

▶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나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권력분립 원칙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