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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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하지않은 인권위원회가 국민의 혈세에서 큰 예산을 따내서 눈먼 돈처럼 탕진하며 감놔라 배놔라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강요하고 있는데 더 큰 권한을 가지겠다고요? 이제 좀 그만하시죠.
지난 날 군사독재를 목숨 바쳐 끝냈더니 이제는 허울좋은 인권위 독재시대가 시작된 것입니까? 
국민의 혈세로 호의호식하며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단어에 먹칠 하고 나라와 민족에 해를 끼치는 유해기관이 되어버린 인권위가 더 큰 권한 가지려는 걸 보니 기가 막힙니다. 과유불급입니다.
과거에는 필요했었을 조직이었으니 이제는 없어져야할 해악을 끼치는 조직으로 전락한 인권위원회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단, 진정 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면 무료로 일하세요. 그러면 진정성은 인정해줄 테니… 
그렇지 않아도 주권자인 국민의 절대 다수의 생각을 거스르는 행적만을 일삼는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쌓여가고 있는 중에 조직을 더 크게 만들어 인권이라는 말을 앞세워 국민의 혈세로 이권을 더 챙겨먹고자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주권자인 국민들 인권위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고 있는데 이제 좀 그만하시죠.
과거에는 필요했었을 조직이었으니 이제는 없어져야할 해악을 끼치는 조직으로 전락한 인권위원회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이 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나라와 민족에 해를 끼치는 유해조직인 인권위원회는 이제 해체할때가 되었습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각종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비대화에 반대 함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내부 위원을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 위원회 및 위원장의 권한을 결제할 수 없고 의결 등에 있어서 공정한 결과 도출 불가한 구조이므로
츨회되어야 할 악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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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위원을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 위원회 및 위원장의 권한을 결제할 수 없고 의결 등에 있어서 공정한 결과 도출 불가한 구조이므로
츨회되어야 할 악법임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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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결사 반대합니다.
인권운운하면서 말도 안되는 동성애찬성ㆍ차별금지법찬성등 이런일을 하는데 무슨......  국가인권위원회ㆍ군인권위원회등  인권 단체들은 다 해체하고 무료로 봉사하세요. 그러면 여타부타 말  없습니다. 제발 좀 정신좀 차리세요...  하다하다 이제는 범죄자들도 인권 타령하는 마당에 무슨.....  어이구 할일 되게 없는가 보다....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해체가 답입니다.
그래도 하고 싶으면 나라지원 받지 말고 단체 만들어서 무료로 봉사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제발 이런일에 시간ㆍ돈ㆍ인력낭비 하지 마세요.
일다운 일좀 하세요.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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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는 인권위의 규모 확대를 반대합니다. 사회의 약자를 보호는 법은 이미 제정되어 있으므로 인권위 조직 확대는 세금 낭비일뿐입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법률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인권위 조직 확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인권위의 조직이 확대되는 것은 국가적 예산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이 침해 받으며 선발 과정 가운데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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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위의 조직이 확대되는 것은 국가적 예산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2.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이 침해 받으며 선발 과정 가운데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결사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