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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4. 7. 6. 21:56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안 제5조2 및 제5조 제2항): 인권위 인권위원을 인권위가 스스로 셀프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젠더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만 구성 가능 ▶ 인권위 인권위원 자격 중 교수 요건을 인권 연구ㆍ교육 등 분야로 제한(안 제5조 제3항 제1호) 편향적인 인권 사상을 가진 교수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의 교수와 법학 전공 교수의 인권위원 임명을 배제, 인권위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고 합리화함, 인권위의 성혁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의 배제 조치에 해당 ▶ 인권위 회의 영상 및 출석 위원과 배석자의 발언 등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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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4. 7. 6. 21:33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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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4. 7. 6. 21:3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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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권력이 커지게되면 이를 견제할 대상이 없어지게됨이 우려되므로 반대합니다 모든 기관은 국민을 위함이어야 함에도 국민과 국가위에 군림하려는것은 잘못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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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6. 21:13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전문위원회요?? 헐 국가 인권위원회가 하는일이 동성애 옹호하고 페미 주장하는 인권 전문위원을 만들어 더욱 동성애 옹호하고 페미 강화하고자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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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6. 21:13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무소불휘의 권력을 갖고자 함으로 보인다진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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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6. 21:13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진정사건 진짜 어이 옶어요. 이제는 법원 보다 위에 군립하고자 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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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6. 21:1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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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안을 볼때 권력위에 군립하고자 하는 악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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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7. 6. 20:44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국가 인권위원회을 유자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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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7. 6. 20:44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위원장에게 임용권을 주는 것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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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7. 6. 20:44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사법기관도 아닌 곳의 공시 송달의 규정 근거를 만드는 이유를 질 모르겠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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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7. 6. 20:4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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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산 낭비와 그동안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내용과 그 건수를 보면 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음. 국가 인권위원회 의 폐지를 논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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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6. 20:38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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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6. 20:38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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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6. 20:38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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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6. 20: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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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6. 20:26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개정을 반대합니다 인원위원회가 외부의 평가없이 자체적으로 인권위원회를 선출하는 것은 편향적 인사를 선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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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O
2024. 7. 6. 20:21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적극 반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인권만으로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일로 혈세 낭비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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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O
2024. 7. 6. 20:21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적극 반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인권만으로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일로 혈세 낭비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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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O
2024. 7. 6. 20:21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적극 반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인권만으로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일로 혈세 낭비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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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O
2024. 7. 6. 20:2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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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반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인권만으로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일로 혈세 낭비하지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