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이 O O
2024. 7. 2. 14:23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
대 O O
2024. 7. 2. 13:17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결사반대!
-
대 O O
2024. 7. 2. 13:17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결사반대
-
대 O O
2024. 7. 2. 13:17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결사반ㄹ6대
-
대 O O
2024. 7. 2. 13: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결사반대!
-
김 O O
2024. 7. 2. 13:03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인권위 조작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여지며, 현재 인권위 조직도 슬림화 사 필요하다고 판단됨
-
김 O O
2024. 7. 2. 13:03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음.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선관위의 직원 채용 비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위 자정기능이 사라지고 집단 이기주의를 초래할 것임
-
김 O O
2024. 7. 2. 13: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 조직이 확대되고, 셀프 인사권까지 가진다면 앞에서 예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선관위와 같이 향후 감사원 감사도 거부하는 비리의 온상으로 변모할 것이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발전할 소지가 능후함. 특히 인권위가 앞장서서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강력히게 추진할 수단ㅇ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려되어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장 O O
2024. 7. 2. 12:50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반대합니다.
-
장 O O
2024. 7. 2. 12:3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인권위의 조직 확대는 국민 혈세의 낭비 입니다 . 안 그래도 인권이 조직 비대한데 ,축소해야 합니다
-
장 O O
2024. 7. 2. 12:32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 합니다. 인권위원장이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은 집단이기주의를 불러일으킵니다.
-
장 O O
2024. 7. 2. 12: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의 비대한 조직의 무분별한 확장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이며, 셀프 인사권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만 키우므로 권력분립원칙 위반 합니다
-
수 O O
2024. 7. 2. 11:18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반대합니다.
-
황 O O
2024. 7. 2. 09:4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
황 O O
2024. 7. 2. 09:42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반대합니다
-
황 O O
2024. 7. 2. 09:42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
황 O O
2024. 7. 2. 09: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강 O O
2024. 7. 2. 09: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 조직을 확대하고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이상 공무원 임명하는 법안 반대합니다
-
김 O O
2024. 7. 2. 09:00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인권위 조직 확대 국민의 혈세를 낭비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
김 O O
2024. 7. 2. 09:00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