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인권위 조직을 확대하고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하게 됩니다.
지금 인권위는 인권이란 미명 아래 북한 인권에 대해선 한마디도 못하면서 정상적인 가정보다 동성애를 옹호하여 정상적인 가정이 점점 위축되려 합니다.
한마디로 보편적 인권이 아닌 특정 인권만을 강조하는 우를 범하고 있어서 인권위가 확대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법률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인권위 조직 확대

 국민 혈세 낭비(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출처] 인권위에서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을 반대합시다|작성자 길원평

▶ 대통령이 가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임(안 제16조 제4항)

-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셀프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출처] 인권위에서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을 반대합시다|작성자 길원평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법률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인권위 조직 확대

 국민 혈세 낭비(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출처] 인권위에서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을 반대합시다|작성자 길원평

▶ 대통령이 가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임(안 제16조 제4항)

-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셀프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출처] 인권위에서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을 반대합시다|작성자 길원평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법률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인권위 조직 확대

 국민 혈세 낭비(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출처] 인권위에서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을 반대합시다|작성자 길원평

▶ 대통령이 가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임(안 제16조 제4항)

-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셀프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출처] 인권위에서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을 반대합시다|작성자 길원평

전체 주요내용...

법률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인권위 조직 확대

 국민 혈세 낭비(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출처] 인권위에서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을 반대합시다|작성자 길원평

▶ 대통령이 가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임(안 제16조 제4항)

-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셀프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출처] 인권위에서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을 반대합시다|작성자 길원평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개 에바임  절대반대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개 에바임  절대반대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개 에바임  절대반대

전체 주요내용...

개 에바임  절대반대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인권위 조직 과잉 비대화(세금낭비.)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셀프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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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1.인권위 조직을 과잉 확대
2.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됨
3.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차별금지법 제정,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4. 권력분립 원칙 위반함.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강력반대!!

인원위는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어야합니다
소수를 위한 인권위는 더더욱 안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국가조직의 자리입니다
분명한 검증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는 분명히 민주적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고
국가권력의 사유화가 되는 것이며
인사권을 위임하면 개인의 윤리적 신념이 반영되어 집단 이기주의가 형성될수있기에 절대반대

전체 주요내용...

국가 인권위원회 조직이 확되되면
변태 성욕자(동성애)들을 위한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군형법 동성애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악법정책을 추진할수있기 될것으로 보이기에 절대 반대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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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