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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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6. 27. 10:24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그냥 대통령이 임용권가지는게 맞습니다. 고양이어게 생선 맡기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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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6. 27. 10:24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묻어서 갈까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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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6. 27. 10: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그냥 대통령이 임용권가지는게 맞습니다. 고양이어게 생선 맡기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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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4. 6. 27. 10:04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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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O O
2024. 6. 27. 09:59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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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O O
2024. 6. 27. 09:59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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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O O
2024. 6. 27. 09:59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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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O O
2024. 6. 27. 09: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공무원은 임의 채용이 아니라 공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정 위원회의 인사권 등의 권력이 집중되거나 강화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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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O O
2024. 6. 27. 09:3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가) 법률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인권위 조직 확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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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O O
2024. 6. 27. 09:32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가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임(안 제16조 제4항)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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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O O
2024. 6. 27. 09: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전체 주요 내용)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 (권력분립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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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6. 27. 09:2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우리나라에 지금 사용할수있는 재원이 넘쳐납니까? 국세 낭비입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거 못봅니다. 당장 중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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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6. 27. 09:25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되겠죠?? 정당하게 좀 평범하게좀 살아갑시다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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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6. 27. 09: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권력분립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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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O O
2024. 6. 27. 09:2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이미 인권위원회는 충분합니다. 인권위원회는 이미 국민세금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고 더이상의 국민 세금이 인권위원회로 가는 것은 반대합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인권위원회는 없어졌으면 합니다. 해외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더 많은 성범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런 악법을 추진하는 인권위원회는 없어졌으면 합니다. 지금 드리는 세금도 아깝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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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O O
2024. 6. 27. 08:49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인권위 조직이 확대되므로 국민 혈세가 낭비됨 오히려 조직을 축소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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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O O
2024. 6. 27. 08:49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하는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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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6. 27. 05:50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법률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인권위 조직 확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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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6. 27. 05:50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대통령이 가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임(안 제16조 제4항)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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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6. 27. 05: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