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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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O O
2024. 6. 27. 16:1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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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O O
2024. 6. 27. 16:12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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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O O
2024. 6. 27. 16:12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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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O O
2024. 6. 27. 16: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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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O O
2024. 6. 27. 16:06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국민의 혈세를 낭비함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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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O O
2024. 6. 27. 16:0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국민의 혈세를 낭비함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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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O O
2024. 6. 27. 16:05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됨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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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O O
2024. 6. 27. 16:05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 (권력분립 원칙 위반)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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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O O
2024. 6. 27. 16: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 (권력분립 원칙 위반)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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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O O
2024. 6. 27. 15:43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독보적인 권력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사권 마저 독점할 경우, 긍정적인 결과보다 부정적인 결과가 많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상호보완, 상호경계가 되어 신중하고 사회질서를 존중하는 기관으로 역할해주길 바랍니다. 인사위원장이 인사권을 지나치게 독점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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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6. 27. 15:39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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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6. 27. 15:0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강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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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6. 27. 15:02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강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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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6. 27. 15:02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강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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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6. 27. 15:01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강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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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O O
2024. 6. 27. 13:17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강력반대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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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O O
2024. 6. 27. 12:1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악법 으로 판단되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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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O O
2024. 6. 27. 12:10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악법 이라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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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O O
2024. 6. 27. 12:00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대통령이 가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임(안 제16조 제4항) -> 반대합니다. 해당 내용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합니다.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되어 폐쇠적이고 편파적인 집단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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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O O
2024. 6. 27. 12: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자체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집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