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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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O O
2024. 7. 4. 10:27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현재 과연 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국가의 재정 상태도 어려운데 이렇게 상향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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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O O
2024. 7. 4. 10:27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인권위원회의 부정적인 역할이 크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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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7. 4. 10:06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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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7. 4. 10:06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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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7. 4. 10:06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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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7. 4. 10: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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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7. 4. 09:5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인권위의 권한에 지나치게 힘을 실어주게 되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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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4. 09:3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인권위확대는 세금낭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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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4. 09:35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대통령 고유의 인사권 침해와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이기주의를 가져오게 할 소지가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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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4. 09: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가 확대되어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것에 적극 반대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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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7. 4. 09:1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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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7. 4. 09:15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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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7. 4. 09:15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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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7. 4. 09: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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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4. 09:14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심각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동성애 인권만 강조하는 인권위 조직 확대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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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4. 09:14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심각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동성애 인권만 강조하는 인권위 조직 확대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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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4. 09:14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심각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동성애 인권만 강조하는 인권위 조직 확대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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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4. 09: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심각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동성애 인권만 강조하는 인권위 조직 확대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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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3. 22:3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법률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인권위 조직 확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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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3. 22:32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대통령이 가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임(안 제16조 제4항)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