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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7. 08:13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국민의 진짜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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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7. 08:13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국민의 진짜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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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7. 08:13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국민의 진짜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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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7. 08: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의 진짜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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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7. 08:06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인권위 조직 확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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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7. 08:06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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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7. 07:1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인권위 조직 확대 인귄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이상 공무원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젠더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만 구성가능함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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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4. 7. 7. 06:09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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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4. 7. 7. 06:09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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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4. 7. 7. 06:09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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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4. 7. 7. 06: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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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4. 7. 7. 06:07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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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4. 7. 7. 06:07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강력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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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4. 7. 7. 06:07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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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4. 7. 7. 06: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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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7. 04:4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국가 인권위원회법 개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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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7. 6. 23:31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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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7. 6. 23:31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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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7. 6. 23:31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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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7. 6. 23: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