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국민 혈세 낭비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합니다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입법에 반대합니다. 사실상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인권위원의 특권을 인정하는 꼴이고 세금만 낭비될 뿐입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국가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의 장을 왜 기관장 마음대로 정하고 5급이상의 공무원 을 임의로 임명하는지요?? 말이 안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위가 법위에 있는 건 아니지않나요? 국민들 세금으로 자기맘대로 조직을 좌우할 수있는 특권이 생기는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이 가진 임용권을 왜 공무원 조직장이 가져갑니까 인권위처럼 분쟁에 민감한 조직이 수장에 의견에 따라서 모든 조직이 돌아가면 너무 편향적인 조직이 될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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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내용들중에 5급이상 공무원 임용권, 수무총장임명권을 갖게되는건 국가 공공기관으로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왜 내세금을 이런데씁니까 인권위는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축소되야 합니다 5급공무원이 왜필요합니까..??? 이해가 불가하네요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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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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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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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반대합니다. 인권위원장의 권한이 확대되어 , 남용 될 수 있어서 반대합니다. 
지금도 인권위원회로 인해 다수가 역차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 기본질서 및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현재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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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셀프 임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며, 국가권력의 사유화의 위험성이 있고,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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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나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악의의 목적성을 가진 사전작업으로서 
이렇게 임의로 용어나 단어를 바꾸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입니다.
이 안건 제안한 자의 다음 스텝 목적의 불순한 동기가 훤히 보입니다.
이유나 타당성 등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고 차별하는 비상식적 행동을 강요하고 조정하는 인권위의 권한은 오히려 축소되어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및 온갖 성병의 위험성 조차 말하지 못하게 하고 유치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는  게 정상인가? 인권위 자체가 축소되고 없어져야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나라가 정상이 될 것이다. 인권위는 폐지해라!!!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인권위법 개정안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인권위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