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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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7. 1. 17:01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인권위 조직 확대 법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므로 강력 반대함.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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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7. 1. 17:01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아래와 같은 이유로 강력 반대함. 1.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함. 2.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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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7. 1. 17: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강력 반대함. 1.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게됨. 2.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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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4. 7. 1. 16:44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강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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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4. 7. 1. 16:44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강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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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4. 7. 1. 16:44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강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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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4. 7. 1. 16: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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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1. 16:10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결사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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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1. 16:10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결사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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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1. 16:10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결사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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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1. 16: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결사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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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1. 15:41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인권위원장이 5급 사무관 임영권을 가지면 5급사무관은 인권위원장의 성향을 따라 임명되며 활동할 것이기에 중립적인 지위의 업무처리가 어려우며 지나치게 인권위원장의 권한 강화되어 인권위원장 마음대로 인권관련 제소에 대응하게되어 무소불위의 권력 가지게 되어 편향적일것 우려함. 소수의견보다 다수의 보편적 가치와 윤리도덕도 중시되어야 하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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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4. 7. 1. 15:31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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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4. 7. 1. 15:31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교묘하게 악법을 만들어 인정한 인권을 페하는 악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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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O O
2024. 7. 1. 14: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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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1. 14:5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강력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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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O O
2024. 7. 1. 14:5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건강한 다음세대와 나라를 위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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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4. 7. 1. 14:47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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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4. 7. 1. 14:47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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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4. 7. 1. 14:47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