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인권위 조직 과잉 비대화(세금낭비.)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셀프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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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1.인권위 조직을 과잉 확대
2.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됨
3.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차별금지법 제정,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4. 권력분립 원칙 위반함.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강력반대!!

인원위는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어야합니다
소수를 위한 인권위는 더더욱 안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국가조직의 자리입니다
분명한 검증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는 분명히 민주적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고
국가권력의 사유화가 되는 것이며
인사권을 위임하면 개인의 윤리적 신념이 반영되어 집단 이기주의가 형성될수있기에 절대반대

전체 주요내용...

국가 인권위원회 조직이 확되되면
변태 성욕자(동성애)들을 위한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군형법 동성애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악법정책을 추진할수있기 될것으로 보이기에 절대 반대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강력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법율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속어가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자를 임용은
잘못을 제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진정사건 송달원칙은.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공적기관의 책임직책의 임용은 검증된 절차를 갖어야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이 주관적인 판단과 정치.운리.도덕적신념이
개입된 인사가 될 소지가 크게되는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국가 권력을 위원장이 남용할 수 있어서 절대로 반대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작 대부분의 국민을 위함이 아닌 소수의 인권을 강조함으로 국가 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권위원회에 인사권을 준다면 더 큰 사회 혼란이 야기될 거라고  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인권위원회 조직의 축소나 폐지를 원합니다
추친하는 입법 내용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동성애단체ㆍ페미단체ㆍ주사파 좌파단체 인사들의 복마전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선관위처럼 족벌 체제 특혜인사로 세습 자리 차지하려고?? 
인권 게쉬타포 조직은 차라리 해체하는게 낫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인권위 조직 확대에 반대합니다

문제점: 국민 혈세 낭비(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셀프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인 문제점
1.인권위가 조직을 확대
2.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됨
3.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차별금지법 제정,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4. 권력분립 원칙 위반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조직의비대화로 또다른 이익집단화우려됨으로 강력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