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함 O O
2024. 6. 27. 12:1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악법 으로 판단되어 반대합니다
-
함 O O
2024. 6. 27. 12:10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악법 이라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
유 O O
2024. 6. 27. 12:00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대통령이 가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임(안 제16조 제4항) -> 반대합니다. 해당 내용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합니다.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되어 폐쇠적이고 편파적인 집단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
유 O O
2024. 6. 27. 12: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자체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집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2024. 6. 27. 10: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 조직 확대,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반대합니다.
-
이 O O
2024. 6. 27. 10:3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적그반대
-
이 O O
2024. 6. 27. 10:35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적극반대
-
이 O O
2024. 6. 27. 10:35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적극반대
-
이 O O
2024. 6. 27. 10: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극반대
-
이 O O
2024. 6. 27. 10:34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절대반대
-
이 O O
2024. 6. 27. 10:34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절대반대
-
이 O O
2024. 6. 27. 10:34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절대반대
-
이 O O
2024. 6. 27. 10: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반대
-
김 O O
2024. 6. 27. 10:24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그냥 대통령이 임용권가지는게 맞습니다. 고양이어게 생선 맡기면 안되죠.
-
김 O O
2024. 6. 27. 10:24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그냥 대통령이 임용권가지는게 맞습니다. 고양이어게 생선 맡기면 안되죠.
-
김 O O
2024. 6. 27. 10:24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묻어서 갈까봐 반대
-
김 O O
2024. 6. 27. 10: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그냥 대통령이 임용권가지는게 맞습니다. 고양이어게 생선 맡기면 안되죠.
-
임 O O
2024. 6. 27. 10:04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 합니다.
-
곽 O O
2024. 6. 27. 09:59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
곽 O O
2024. 6. 27. 09:59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