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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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O O
2024. 6. 28. 07:56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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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O O
2024. 6. 28. 07:56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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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O O
2024. 6. 28. 07: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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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O O
2024. 6. 27. 18:58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는 인권위의 규모 확대를 반대합니다. 사회의 약자를 보호는 법은 이미 제정되어 있으므로 인권위 조직 확대는 세금 낭비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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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6. 27. 18:5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법률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인권위 조직 확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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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4. 6. 27. 18:2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인권위의 조직이 확대되는 것은 국가적 예산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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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4. 6. 27. 18:25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이 침해 받으며 선발 과정 가운데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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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4. 6. 27. 18: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인권위의 조직이 확대되는 것은 국가적 예산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2.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이 침해 받으며 선발 과정 가운데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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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4. 6. 27. 17:44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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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6. 27. 16:46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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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6. 27. 16:46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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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6. 27. 16:46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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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6. 27. 16: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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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O O
2024. 6. 27. 16:1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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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O O
2024. 6. 27. 16:12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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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O O
2024. 6. 27. 16:12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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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O O
2024. 6. 27. 16: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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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O O
2024. 6. 27. 16:06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국민의 혈세를 낭비함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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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O O
2024. 6. 27. 16:0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국민의 혈세를 낭비함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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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O O
2024. 6. 27. 16:05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됨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