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적극 반대합니다. 
이걸 구실로 주권자인 국민이 주지도 않은 인권위의 권한을 더 크게 만들겠다는것이요? 또 예산을 더 따내려는이요? 이제 그만하시죠. 많이 먹었지 말입니다. 단, 진정 인권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이라면 무료로 일하세요. 그러면 진정성은 인정해줄 테니…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각종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비대화에 반대 함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내부 위원을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 위원회 및 위원장의 권한을 결제할 수 없고 의결 등에 있어서 공정한 결과 도출 불가한 구조이므로
츨회되어야 할 악법임

전체 주요내용...

내부 위원을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 위원회 및 위원장의 권한을 결제할 수 없고 의결 등에 있어서 공정한 결과 도출 불가한 구조이므로
츨회되어야 할 악법임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결사 반대합니다.
인권운운하면서 말도 안되는 동성애찬성ㆍ차별금지법찬성등 이런일을 하는데 무슨......  국가인권위원회ㆍ군인권위원회등  인권 단체들은 다 해체하고 무료로 봉사하세요. 그러면 여타부타 말  없습니다. 제발 좀 정신좀 차리세요...  하다하다 이제는 범죄자들도 인권 타령하는 마당에 무슨.....  어이구 할일 되게 없는가 보다....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해체가 답입니다.
그래도 하고 싶으면 나라지원 받지 말고 단체 만들어서 무료로 봉사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제발 이런일에 시간ㆍ돈ㆍ인력낭비 하지 마세요.
일다운 일좀 하세요.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는 인권위의 규모 확대를 반대합니다. 사회의 약자를 보호는 법은 이미 제정되어 있으므로 인권위 조직 확대는 세금 낭비일뿐입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법률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인권위 조직 확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인권위의 조직이 확대되는 것은 국가적 예산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이 침해 받으며 선발 과정 가운데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1. 인권위의 조직이 확대되는 것은 국가적 예산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2.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이 침해 받으며 선발 과정 가운데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결사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