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가)

법률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인권위 조직 확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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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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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통령이 가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임(안 제16조 제4항)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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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가)

법률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인권위 조직 확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

(나)

대통령이 가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임(안 제16조 제4항)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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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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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

(권력분립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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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됨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

(권력분립 원칙 위반)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4조의2 : 지금도 국가인권위의 지나친 조사로 인해 교사를 자살로 몰았던 전적도 있는데
인권위를 더 확대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장의 세력만 키우는 악법입니다.
오히려 축소시켜야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안 제16조 제4항 : 지금도 비대해진 야당으로 인해 대통령의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는 것이 없는데,
있는 임명권마저 위원장에게 위임하려는 의도가 뭔지요?
집단 이기주의와 국가위의 카르텔이 만들어질것이 매우 염려되므로, 대통령 권한 침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인권위의 세력을 거대하게 키우는 악법입니다.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이 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하지않은 인권위원회가 국민의 혈세에서 큰 예산을 따내서 눈먼 돈처럼 탕진하며 감놔라 배놔라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강요하고 있는데 더 큰 권한을 가지겠다고요? 이제 좀 그만하시죠.
지난 날 군사독재를 목숨 바쳐 끝냈더니 이제는 허울좋은 인권위 독재시대가 시작된 것입니까? 
국민의 혈세로 호의호식하며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단어에 먹칠 하고 나라와 민족에 해를 끼치는 유해기관이 되어버린 인권위가 더 큰 권한 가지려는 걸 보니 기가 막힙니다. 과유불급입니다.
과거에는 필요했었을 조직이었으니 이제는 없어져야할 해악을 끼치는 조직으로 전락한 인권위원회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단, 진정 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면 무료로 일하세요. 그러면 진정성은 인정해줄 테니… 

그렇지 않아도 주권자인 국민의 절대 다수의 생각을 거스르는 행적만을 일삼는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쌓여가고 있는 중에 조직을 더 크게 만들어 인권이라는 말을 앞세워 국민의 혈세로 이권을 더 챙겨먹고자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주권자인 국민들 인권위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고 있는데 이제 좀 그만하시죠.
과거에는 필요했었을 조직이었으니 이제는 없어져야할 해악을 끼치는 조직으로 전락한 인권위원회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이 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부 위원을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 위원회 및 위원장의 권한을 결제할 수 없고 의결 등에 있어서 공정한 결과 도출 불가한 구조이므로
츨회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높이지 마세요.
인권운운하면서 말도 안되는 행태를 이어온 인권위의 행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국민을 공격하고 외국인의 심부름센터로 전락했음 & 범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며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한 조직임 & 한국을 온갖 성적 문란으로 물들이려 하고 차별금지법찬성등 이런일을 하는데 무슨......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하고 무료로 봉사하세요. 그러면 진정성은 인정해주겠습니다.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적극 반대합니다. 
이걸 구실로 주권자인 국민이 주지도 않은 인권위의 권한을 더 크게 만들겠다는것이요? 또 예산을 더 따내려는이요? 이제 그만하시죠. 지금까지 많이 먹었지 말입니다. 단, 진정 인권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이라면 무료로 일하세요. 그러면 진정성은 인정해줄 테니… 

전체 주요내용...

이 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하지않은 인권위원회가 국민의 혈세에서 큰 예산을 따내서 눈먼 돈처럼 탕진하며 감놔라 배놔라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강요하고 있는데 더 큰 권한을 가지겠다고요? 이제 좀 그만하시죠.
지난 날 군사독재를 목숨 바쳐 끝냈더니 이제는 허울좋은 인권위 독재시대가 시작된 것입니까? 
국민의 혈세로 호의호식하며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단어에 먹칠 하고 나라와 민족에 해를 끼치는 유해기관이 되어버린 인권위가 더 큰 권한 가지려는 걸 보니 기가 막힙니다. 과유불급입니다.
과거에는 필요했었을 조직이었으니 이제는 없어져야할 해악을 끼치는 조직으로 전락한 인권위원회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단, 진정 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면 무료로 일하세요. 그러면 진정성은 인정해줄 테니… 
그렇지 않아도 주권자인 국민의 절대 다수의 생각을 거스르는 행적만을 일삼는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쌓여가고 있는 중에 조직을 더 크게 만들어 인권이라는 말을 앞세워 국민의 혈세로 이권을 더 챙겨먹고자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주권자인 국민들 인권위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고 있는데 이제 좀 그만하시죠.
과거에는 필요했었을 조직이었으니 이제는 없어져야할 해악을 끼치는 조직으로 전락한 인권위원회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이 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나라와 민족에 해를 끼치는 유해조직인 인권위원회는 이제 해체할때가 되었습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각종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비대화에 반대 함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내부 위원을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 위원회 및 위원장의 권한을 결제할 수 없고 의결 등에 있어서 공정한 결과 도출 불가한 구조이므로
츨회되어야 할 악법임

전체 주요내용...

내부 위원을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 위원회 및 위원장의 권한을 결제할 수 없고 의결 등에 있어서 공정한 결과 도출 불가한 구조이므로
츨회되어야 할 악법임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