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강력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법율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속어가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자를 임용은
잘못을 제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진정사건 송달원칙은.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공적기관의 책임직책의 임용은 검증된 절차를 갖어야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이 주관적인 판단과 정치.운리.도덕적신념이
개입된 인사가 될 소지가 크게되는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국가 권력을 위원장이 남용할 수 있어서 절대로 반대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작 대부분의 국민을 위함이 아닌 소수의 인권을 강조함으로 국가 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권위원회에 인사권을 준다면 더 큰 사회 혼란이 야기될 거라고  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인권위원회 조직의 축소나 폐지를 원합니다
추친하는 입법 내용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동성애단체ㆍ페미단체ㆍ주사파 좌파단체 인사들의 복마전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선관위처럼 족벌 체제 특혜인사로 세습 자리 차지하려고?? 
인권 게쉬타포 조직은 차라리 해체하는게 낫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인권위 조직 확대에 반대합니다

문제점: 국민 혈세 낭비(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셀프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인 문제점
1.인권위가 조직을 확대
2.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됨
3.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차별금지법 제정,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4. 권력분립 원칙 위반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조직의비대화로 또다른 이익집단화우려됨으로 강력반대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개인의성향 에 따라 자기이익에 시적사용이가능함 그럼으로반대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인권위 조직 확대는 국민 혈세 낭비입니다
세금 내는 국민으로써 강력 반대합니다
오히려 축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셀프 임명으로 무소불위 권력집단이 되어 반대합니다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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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 원칙 위반입니다
강력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국민 혈세로 친동성애 인권, 자의적 상대적 인권만을 구현하는 전문위원을 두는 것은 낭비임!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임. 국가 권력의 사유화와 집단 이기주의를 고착시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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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나아가 스스로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92조 6항 폐지 등 악법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강력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하면 위원장의 성향에 따르는 사람들이 채워지게 되고, 편향된 방향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