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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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8. 16: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의 조직이 확대되고, 셀프 인사권까지 갖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다면 국민 대다수보다는 특정 집단의 하수인으로 전락되어 특정집단들의 요구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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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O O
2024. 7. 8. 16:24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현재 국가인권위는 비대한 상태로 오히려 규모와 권한이 축소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 조직의 확대는 국민 혈세의 낭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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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O O
2024. 7. 8. 16:24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공무원 임면권을 파괴하는 내용이며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의 사무총장 및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셀프 임명하게 되면 인권위는 위험한 사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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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O O
2024. 7. 8. 16: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와 같이 인권위의 조직이 확대되고, 셀프 인사권까지 갖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다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 군형법 동성애 등의 악법과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반헌법적이며 내란선동적 집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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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8. 16:16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국민의 혈세를 낭비함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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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8. 16:16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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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8. 16: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 (권력분립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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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8. 16:07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이 우려되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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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O O
2024. 7. 8. 16:0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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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8. 15:5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강력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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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8. 15:09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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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8. 15:09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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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8. 15:09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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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8. 15: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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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8. 15:0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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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8. 15:05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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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8. 15:05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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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8. 15: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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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8. 15:03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국민인권 위원회가 비다해지면..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본다..예를들자면..차별금지법 같은....인권도 아닌 비 인권이..인권으로 둔갑하는 것들은ㄷ 남발하기 쉽기 때문이고..그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비 정상적인 국민 인권으로..정상적인 국민 인권을 침해하기가..너무나 쉽고..결국..정상적인 국민들의 인권을..범죄자로 만들어...비범죄자이거나 범죄와 무관한 정상적인 일반 국민을 탄압하는..정상적인 일반 국민..모두가..범죄자가 되는 비 정상국가로 발전 될 것이..너무나 멈약과화 하기 때문이다..인권위의 권한 축소와 인권위의 구한 승격 반대하며..지금까지의 행태로보면.$ 폐지하는 것이..정상국가로의도약이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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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8. 14:58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