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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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4. 7. 7. 13:23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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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4. 7. 7. 13:23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대통령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며 민주적인 정당성을 상실하고 부정부패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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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4. 7. 7. 13: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든 국가의 조직은 균형이 맞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권위 조직이 확대되고 인사권마저 가지는 기관이 된다면 부정부패 및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더 어렵게 될것 같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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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4. 7. 7. 13:03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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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4. 7. 7. 13:02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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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4. 7. 7. 13:01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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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7. 7. 12:54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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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7. 10:03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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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7. 7. 09: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의 그간 행적을 볼 때 일반에 유익보다는 특정열성집단에 더 도움이 될 소지가 있어보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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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7. 08:13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국민의 진짜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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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7. 08:13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국민의 진짜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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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7. 08:13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국민의 진짜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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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7. 08: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의 진짜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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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7. 08:06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인권위 조직 확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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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7. 08:06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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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7. 07:1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인권위 조직 확대 인귄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이상 공무원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젠더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만 구성가능함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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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4. 7. 7. 06:09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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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4. 7. 7. 06:09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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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4. 7. 7. 06:09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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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4. 7. 7. 06: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