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진정사건 진짜 어이 옶어요. 이제는 법원 보다 위에 군립하고자 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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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안을 볼때  권력위에 군립하고자 하는 악법  반대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국가 인권위원회을 유자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예산 낭비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위원장에게 임용권을 주는 것 반대합니다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사법기관도 아닌 곳의 공시 송달의 규정 근거를 만드는 이유를 질 모르겠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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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산 낭비와 그동안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내용과 그 건수를 보면 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음. 국가 인권위원회 의 폐지를 논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짐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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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개정을 반대합니다
인원위원회가 외부의 평가없이 자체적으로 인권위원회를 선출하는 것은 편향적 인사를 선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적극 반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인권만으로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일로 혈세 낭비하지마세요.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적극 반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인권만으로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일로 혈세 낭비하지마세요.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적극 반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인권만으로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일로 혈세 낭비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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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반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인권만으로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일로 혈세 낭비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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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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