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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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7. 6. 20:44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국가 인권위원회을 유자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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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7. 6. 20:44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위원장에게 임용권을 주는 것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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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7. 6. 20:44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사법기관도 아닌 곳의 공시 송달의 규정 근거를 만드는 이유를 질 모르겠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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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7. 6. 20:4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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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산 낭비와 그동안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내용과 그 건수를 보면 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음. 국가 인권위원회 의 폐지를 논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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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6. 20:38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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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6. 20:38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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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6. 20:38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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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6. 20: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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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6. 20:26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개정을 반대합니다 인원위원회가 외부의 평가없이 자체적으로 인권위원회를 선출하는 것은 편향적 인사를 선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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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O
2024. 7. 6. 20:21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적극 반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인권만으로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일로 혈세 낭비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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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O
2024. 7. 6. 20:21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적극 반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인권만으로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일로 혈세 낭비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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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O
2024. 7. 6. 20:21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적극 반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인권만으로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일로 혈세 낭비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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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O
2024. 7. 6. 20:2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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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반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인권만으로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일로 혈세 낭비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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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4. 7. 6. 20:2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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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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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7. 6. 18:4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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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7. 6. 18:42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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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7. 6. 18:42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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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7. 6. 18:4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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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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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7. 6. 12:13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법안발의 반대합니다 세금을 어처구니 없는데 낭비하고 오직 좌파 인권 을 위한 인권위 확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편향적인 교수만 세워선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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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4. 7. 6. 10:16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젠더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만 구성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