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국가 인권위원회법 개정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불합리적인 법안을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전문위원과 비전문위원의  구분기준이 무엇인지, 왜 전문/비전문을 나누어 그것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지으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는 인권위가 그 세를 확장시키려하는 의도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인권위의 편항적 권고조치와 소수자우대정책에 입각한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았을때 이는 말이안되는 전체주의적,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입니다.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이 가진 임용권을 왜 위원장에게 위임합니까? 
이는 인권위의 횡포와 편향적 권고조치를 더 강화하려는 속셈으로 인권위가 대통령머리 꼭대기에 앉아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인권위 인사를 공정함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편향적인 인사를 하려는 의도가 보여 반대합니다. 또한, 김용원, 이충상위원을 솎아내기 위한 꼼수로 보여 수준이하의 인귄위작태가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사법기관도 아닌 기관이 왜 사법부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합니까? 주제파악 못하는 월권입니다. 또한,진정사건에 따라 서면/공시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이렇게 하면 대충얼버무리고 정확한 결과나 처분이 진정사건 당사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인권의 우선주의, 회피꼼수용으로 하는 근거규정같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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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인권과 상관없는 성소수자인권중심의 역차별적 기관으로 대한민국 주권을 파괴하고 군대 내 동성애 옹호,차별금지법 제정권고, 외국인인권우대,학생인권조례제정으로 인한 교육현장붕괴등 대한민국 최고의 적폐집단으로 없어져야 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세를 키워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들의 기준으로 인권의 횡포를 휘두르려는 전체주의적 의도로 개정하려하니 개정안을 무효화 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은 절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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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안 제5조2 및 제5조 제2항): 인권위 인권위원을 인권위가 스스로 셀프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젠더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만 구성 가능

▶ 인권위 인권위원 자격 중 교수 요건을 인권 연구ㆍ교육 등 분야로 제한(안 제5조 제3항 제1호)
편향적인 인권 사상을 가진 교수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의 교수와 법학 전공 교수의 인권위원 임명을 배제, 인권위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고 합리화함, 인권위의 성혁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의 배제 조치에 해당

▶ 인권위 회의 영상 및 출석 위원과 배석자의 발언 등 공개(안 제14조)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이 우려됨

▶ 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제4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성혁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됨


위 내용에 근거하여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안 제5조2 및 제5조 제2항): 인권위 인권위원을 인권위가 스스로 셀프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젠더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만 구성 가능

▶ 인권위 인권위원 자격 중 교수 요건을 인권 연구ㆍ교육 등 분야로 제한(안 제5조 제3항 제1호)
편향적인 인권 사상을 가진 교수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의 교수와 법학 전공 교수의 인권위원 임명을 배제, 인권위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고 합리화함, 인권위의 성혁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의 배제 조치에 해당

▶ 인권위 회의 영상 및 출석 위원과 배석자의 발언 등 공개(안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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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권력이 커지게되면
이를 견제할 대상이 없어지게됨이 우려되므로
반대합니다
모든 기관은 국민을 위함이어야 함에도
 국민과 국가위에 군림하려는것은 잘못된일입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전문위원회요??
헐 국가 인권위원회가 하는일이 동성애 옹호하고 페미 주장하는 인권 전문위원을 만들어 더욱 동성애 옹호하고 페미 강화하고자함인가??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무소불휘의 권력을 갖고자 함으로 보인다진정사건??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진정사건 진짜 어이 옶어요. 이제는 법원 보다 위에 군립하고자 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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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안을 볼때  권력위에 군립하고자 하는 악법  반대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국가 인권위원회을 유자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예산 낭비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위원장에게 임용권을 주는 것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