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문제점

▶ 법률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인권위 조직 확대

 국민 혈세 낭비(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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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가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임(안 제16조 제4항)

-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셀프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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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나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권력분립 원칙 위반)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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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의 교수와 법학 전공 교수의 인권위원 임명을 배제, 인권위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고 합리화함, 인권위의 성혁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의 배제 조치에 해당하기에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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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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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절대소수의 인권만을 중시하는 인권위의 활동으로 인해 절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습니다.
인권위원장의 인사권이 더 강화된다면 안그래도 편향적인 인권사상을 가진 위원들의 수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인권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객관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인권위원회는 더이상 국가와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중지하고, 이 법안을 발의하고 주도한 국회의원들은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소수의 인권만 중요합니까?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절대다수의 인권이 왜 제한받고 무시당해야 합니까?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없어져야할 기관이지 그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거나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이 아님. 공무원 숫자만 늘이는 전형적인 옥상옥 또는 행정력 낭비라고 판단됨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세금을 아주 자신들이 편리한대로 사용하려고 일자리 만드네요 
편향된 인권만 추구하는 당 기관은 없어졌음 좋겠습니다 
세금이 아까워요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위원장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위임하는 잘못된 일입니다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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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에 너무나도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는것이라 반대합니다 여기를 견제할 곳이 있나요? 저는 없는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런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현재 과연 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국가의 재정 상태도 어려운데 이렇게 상향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인권위원회의 부정적인 역할이 크기에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