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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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6. 9. 07:54 제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9. 07:50 제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6. 9. 01:25 제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9. 00:37 제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
    반대합니다!!! 반대!반대!! 나를 밟고가라
  • 최 O O | 2024. 6. 9. 00:20 제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
    관련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돌봄을 더 중시하는 행태는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요?
유아교육을 돌봄으로 햐향시키는 이런 졸속적인 개편 결사반대 합니다.
  • 현 O O | 2024. 6. 9. 00:10 제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
    졸속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9. 00:00 제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
    반대한다. 반대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8. 23:18 제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 강 O O | 2024. 6. 8. 18:14 제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
    반대합니다.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 서 O O | 2024. 6. 8. 17:08 제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
    현 입법예고에 반대하며,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을 요구합니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유아교육정책국을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돌봄지원과 신설을 요구합니다. 0~2세 영아, 3~5세 유아, 초등, 특수의 모든 돌봄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돌봄지원과를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인력에 대한 양성 과정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 돌봄을 완전히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위의 두 방안이 고려되지 않는 현 입안예고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8. 12:22 제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
    1. 교육부내 신설되는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업무조직을 1실 3국, 또는 1실 2국 체제로 신설 요청
- 유보통합행정업무조직의 위상 제고 및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전문성에 기반한 행정 담보
- 유아학교 등 통합학교의 제도적 기반 설계, 교원자격체제의 상향화를 위한 제도 설계 등 유보통합에 따른 한시적 특수업무 수행을 포괄하는 부처신설 안을 제시하여야 유보통합의 제도적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2. 교육현장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현장성 있는 정책판단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 1과 1교육전문직(교육연구관 또는 장학) 배치 및 중요 보직 보임을 통한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요구
- 교육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 아닌,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현을 위해서라도 교육전문직이 최소 각 과별로 1명 이상씩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 변경
- 특히, 입법예고안은 신설되는 '영유아정책국장'의 보임 대상을 일반직공무원 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교육전문직(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도 보임할 수 있게 하는 등 실?국장급자리에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교육전문 직 보임 요구
  • 김 O O | 2024. 6. 6. 18:10 제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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