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정 O O | 2024. 6. 12. 17:12 제출
    가. 지적전산자료 이·활용 승인절차 폐지 등을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4936호, 2017. 10. 24.)됨에 ...
    [개정 안 첨부 서류 참조]
  • 정 O O | 2024. 6. 12. 17:12 제출
    나. 연속지적도 관리·정비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제20388호, 2024. 3. 19.)됨에 따라 연속지적...
    [해당 없음]
  • 정 O O | 2024. 6. 12. 17:12 제출
    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에 따른 인용법률 명칭 및 조항 수정(제103조의2)...
    [해당 없음]
  • 정 O O | 2024. 6. 12. 17:12 제출
    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명칭(사업자등록증)을 정정
        (안 제104조, 제105조, 별지 제90호서식, 제92호서식)...
    [해당 없음]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