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1. 교육부내 신설되는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업무조직을 1실 3국, 또는 1실 2국 체제로 신설 요청
- 유보통합행정업무조직의 위상 제고 및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전문성에 기반한 행정 담보
- 유아학교 등 통합학교의 제도적 기반 설계, 교원자격체제의 상향화를 위한 제도 설계 등 유보통합에 따른 한시적 특수업무 수행을 포괄하는 부처신설 안을 제시하여야 유보통합의 제도적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2. 교육현장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현장성 있는 정책판단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 1과 1교육전문직(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 배치 및 중요 보직 보임을 통한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요구
- 교육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 아닌,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현을 위해서라도 교육전문직이 최소 각 과별로 1명 이상씩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 변경
- 특히, 입법예고안은 신설되는 '영유아정책국장'의 보임 대상을 일반직공무원 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교육전문직(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도 보임할 수 있게 하는 등 실?국장급자리에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교육전문 직 보임 요구

ㅁ 교육부내 신설되는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에 대한 업무조직을 1실 3국, 또 는 1실 2국 체제로 하여 유보통합행정업무조직의 위상 제고 및 교육과 보 육에 대한 전문영역에 기반한 부서신설 요청
? 행정안전부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행정안전 부공고 제2024-848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영? 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 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 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 및 6개 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그러나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업무가 통상적으로 운영되던 것이 아니고, 교 육계의 20년 넘는 숙원과제이자, 건국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분리되어 운영되 어오던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에 대한 통합된 중앙행정부처가 최초로 설립되는 상황에서 무수한 난맥상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지금도 많은 우려가 끊임없 이 제기되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통합되는 행정조직은 최소한 실단위로 운영이 되어 야 대외적 교육과 보육의 업무조정 및 대외적 활동력의 담보가 이뤄질 것임.
? 이에따라 신설되는 통합행정조직은 가칭 영유아정책실' 산하에 ' 유아교육정책 국', 영유아보육정책국'으로 나뉘어 전문성에 기반한 운영을 담보토록 하는 가 운데, 한시적으로 현 유보통합추진단의 역할을 이어받아 유아학교 등 통합학교 의 제도적 기반 설계, 교원자격체제의 상향화를 위한 제도 설계 등 유보통합에 따른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보통합추진국'을 설치하는 등 전문성과 기 존 업무영역에 기반한 부처신설안을 제시하여야 유보통합의 제도적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교육현장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현장성 있는 정책판단과 지원을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위해 최소 1과 1교육전문직 배치 및 중요 보직 보임 을 통한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요구
? 조직의 이합집산과 명칭의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현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인사를 보임하는 것임.
? 교육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 아닌,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현을 위해서 라도 교육전문직이 최소 각 과별로 1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 변경
? 특히, 실?국장자리에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교육전문직을 보임할 수 있도록 기준 변경
- 행안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영유아정책국장의 보임 대상을 일반 직공무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 업무의 재배치 보다 중요한 것은 상명하달식의 체계가 아닌 현장을 이해하고 호흡하고 움직일 수 있는 조직 체계로의 변화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최적 의 인력배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끝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지금 당장 한 번에 업무를 통합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영유아정책국 내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과를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함.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1실 3국체제(또는2국)로 확대 및 교육전문직(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 보임확대를 요청함.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영유아보육지원관'과 '유아교육지원관'의 2개국(관)으로 구성하여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주세요. 돌봄에는 돌봄의 전문성이 교육에는 교육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국가에서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영유아보육지원관'과 '유아교육지원관'의 2개국(관)으로 구성하여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주세요. 돌봄에는 돌봄의 전문성이 교육에는 교육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국가에서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영유아보육지원관'과 '유아교육지원관'의 2개국(관)으로 구성하여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이런 식으로 조직 개편 속에 주요 행정 내용을 숨기는 행위를 반대하고, 관련 직종과 세밀한 협의후 법안 진행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https://blog.naver.com/greenteagreenedu/223472587221

교육부 직제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입니다(링크)

1. 유보통합에 대한 예산 확보, 교원 자격기준, 행정인력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보건복지부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
2. 교육부에 영유아관련 보육 사무 명시 및 '돌봄'에서 '늘봄'으로 바꾸는 것은 유초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임.
3. 아직 입법예고 기간(~6.10.)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첨부파일 <참고사항>에 이미 결과를 기술,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기술한 것은 행정상 편의를 위한 것이지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4.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 다수(현재 기준 약 350여건)
5. <부칙> 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서 교육부장관의 검정 분야를 '영유아 보육.교육'으로 하는 것은 아직 교사의 자격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도입이라고 판단됨. 또한 이미 유아교육은 학교교육에 포함되므로 이를 따로 유아교육을 지칭하는 것은 유아교육을 학교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임. 이에 검정분야를 별도의 -돌봄/보육-으로 따로 분리하는 것을 제안함.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