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1. 교육부내 신설되는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에 대한 업무조직(입법예고안 기준 : 1국 6과)을 1실 3국, 또는 1실 2국 체제로 하여 유보통합행정업무조직의 위상 제고 및 교육과 보육의 전문영역에 기반한 부서 증대 요청

2. 교육현장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현장성 있는 정책판단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 1과 1교육전문직(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 배치 및 중요 보직 보임을 통한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교육부내 신설되는 유아교육과 유아보육에 대한 업무조직(입법예고안 기준국 6과) 1실 3국,또는 1실 2국 체제와 유보통합행정업무조직의 위상 제고하고 교육과 보육의 전문 가를 기반으로 하는 부서 증대할것을 요청합니다.

교육현장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현장성 있는 정책판단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 1과 1교육전문직(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 배치 및 중요 보직에 유아교육 전문가를 책임자로 보임할것을 요청합니다.
 유보통합에 따른 부서 통합시 양적·질적 축소가 이뤄져선 안되며  교육부는 1실 3국체제로 확대 및 교육전문직(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 보임 확대를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반대합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과와 유아교육 정책과으로 나누어 개편해주십시오.

영유아 정책국, 영유아 지원국에 있는 공무원 분들 다 보육관련 전문가 이시지 유아교육 전문가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유아교육 정책과 지원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아교육 전문가에게 맡겨야 더욱 전문성 있는 정책 실현이 가능하고, 이것이 진정 유아를 위한 길입니다.

지금 유보통합의 흐름을 보면 유아교육을 지우고 영유아 보육만을 남기려는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인들의 피눈물이 맺힌 의견서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1실 3국 체제를 적극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영유아정책국 내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과를 구분하여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 교육부 내 신설되는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에 대한 업무조직(입법예고안 기준: 1국 6과)을 1실 3국, 또는 1실 2국 체제로 하여 유보통합행정업무조직의 위상 제고 및 교육과 보육의 
   전문영역에 기반한 부서 증대 필요

? 유아교육현장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과 현장의 상황과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 판단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과에 교육전문직원(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
   1명 이상 배치 및 중요 보직 보임 필요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에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6월5일, 행안부는 교육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한 부서에서 수행한다는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 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직제 개정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누구를 위한 유보통합인가요? 
  유아교육은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의해 이미 학교교육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별도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 및 학교교육으로서의 유보통합의 의미를 퇴색하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진정 영유아의 안녕과 발달을 위한 통합을 하려면, 교육부의 조직개편은 유, 초, 중등, 고등교육 중 한 학교급으로서 학교교육 안에 넣는 것으로 틀을 짜고, 각 과에 영유아 담당자를 배치해서 모든 학교급의 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타 부처에서 충원·이체되는 인원들이 교육부의 각 과에 배치되어 영유아정책국에서는 시급한 유보통합을 위한 정책만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개편안에서 다음의 조항들은 교육부의 각 과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16.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안전ㆍ건강ㆍ보건ㆍ급식 등에 관한 사항 : 학생건강정책관  
17.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시설ㆍ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 : 학생건강정책관 
18. 영유아 교육ㆍ보육행정 관련 정보화에 관한 사항 : 디지털교육기획관

  또한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4급 일반직 이하> 증원 인원은 겨우 6명으로, 이마저도 모두 교원이 아닌 <4급 일반직 이하>라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어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많은 보육쪽의 인원증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이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교육부로의 통합의 의미가 무색하다고 우려됩니다. 따라서 유아교육 전문가인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를 더 많이 확충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으로서 영유아 유보통합이 안착되고 다음 발달단계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조직개편을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영유아보육지원관'과 '유아교육지원관'의 2개국으로 구성하여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지원관, 유아교육지원관을 분명히 구분하여 운영해야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하며 각 기관이 영아와 유아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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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유치원은 학교,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릅니다.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지금까지 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되었던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 하는 것을 찬성하며 특히 장애영유아보육에 있어 의무교육 대상자인 장애유아에 대해서 실제적인 의무교육이 실현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현 이관 예정인 보건복지부 인력중에 장애영유아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취약보육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관심도에 따라서 장애아보육이 발전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는 것을 현장에서 몸소 체감하였습니다.
유보통합을 절실히 요구한 것도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장애아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함이었습니다. 
행정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기에는 담당 인력의 유무가 향방을 좌우합니다.
사람과 조직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비장애 영유아교육에 비해 장애영유아교육은 모든 영역에서 더 많은 전문성과 지원이 요구되며 급감하는 출생율 대비 장애영유아 출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의 체계적인 조기 개입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장애영유아의 조기 진단과 배치를 통해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과 장애영유아 가족의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관되는 보육업무에 장애영유아지원 전문인력의 배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특수교육의 방향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사회통합을 위한 완전통합으로 실시되어야하며 이러한 철학과 교육 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과도 연계가 되어야 하지만 영유아교육행정안에 영유아특수교육행정이 전문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수교육행정인력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장애유아가 의무교육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여년 동안 의무교육의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아 의무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과장급 이상의 영유아특수교육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