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정부조직법도 맞지 않고
지금 이 법도 맞지 않다

이러한 바뀌는 내용들을 지금 현장에 있는 수많은 교사들의 의견을 뒤로 한채(모르고 있을 것이다), 일하기 바쁜데 현재 진행되는 내용도 투명하게 알게 하지 않은 채, 날치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매우 불쾌하다.

나중에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영아  유아  초등아   중등아  고교아  그리고 성인이
바로 서 기능하기 위함은  사회에 이로운 인물들이 되어
저마다 각자 고유의 빛과 재능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으려면

특히 영아 /  그리고  유아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와야 가능한 일이다

영유아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꽤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영아  와   유아   를 분리해야 바람직하다

전혀 다른 특성의 내용을 하나로 한데 묶으려니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부디 이렇게 추진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나중에 피보는 건 정작  우리 아이들.  그리고 현장의 수많은 교사들이다.

학부모로서도  돌봄만을 강요한  출산율 일시적 끌어올리기 홍보 정책은
실패작으로 학부모 가정의 건강치 않음이 우려와 같이 드러나게 되면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정부조직법도 맞지 않고
지금 이 법도 맞지 않다

이러한 바뀌는 내용들을 지금 현장에 있는 수많은 교사들의 의견을 뒤로 한채(모르고 있을 것이다), 일하기 바쁜데 현재 진행되는 내용도 투명하게 알게 하지 않은 채, 날치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매우 불쾌하다.

나중에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영아  유아  초등아   중등아  고교아  그리고 성인이
바로 서 기능하기 위함은  사회에 이로운 인물들이 되어
저마다 각자 고유의 빛과 재능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으려면

특히 영아 /  그리고  유아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와야 가능한 일이다

영유아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꽤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영아  와   유아   를 분리해야 바람직하다

전혀 다른 특성의 내용을 하나로 한데 묶으려니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부디 이렇게 추진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나중에 피보는 건 정작  우리 아이들.  그리고 현장의 수많은 교사들이다.

학부모로서도  돌봄만을 강요한  출산율 일시적 끌어올리기 홍보 정책은
실패작으로 학부모 가정의 건강치 않음이 우려와 같이 드러나게 되면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입법을 반대합니다.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교육부가 돌봄이든, 유아 보육이든 무엇이든 나서서 한다고 하기 전에 아이들을 위해 적절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늘봄 학교 운영, 돌봄 생태계를 파괴하고, 부모의 저녁 시간마저 일터로 내 모는 정책 속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없다. 
저출생은 사회가 만든 참사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없이 막무가내로 몰아 붙이는 정책에 피해자는 또 다시  국민이다.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세분화 하여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안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시다 시피 교육과 돌봄 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입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별도의 사무국 개설 원합니다.

유치원 공교육 퇴보하는

돌봄위주의 하향화 반대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교육부내 소속 기관명이 담당업무를 규정할수 있기에 영유아 모두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로 잘 분리 조직해주셔야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영유아돌봄부서와 유아교육부서 이원화를 요구합니다.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 전문가인 유아교사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세요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교육, 돌봄 및 교육공무원의 지위 모두를 하향평준화하는 현 입법 예고에 반대합니다.
이에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을 요구합니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유아교육 정책국을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돌봄지원과 신설을 요구합니다. 0~2세 영아, 3~5세 유아, 초등, 특수의 모든 돌봄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돌봄지원과를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인력에 대한 양성 과정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 돌봄을 완전히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위의 두 방안이 고려되지 않는 

교육기본법에 의한 유아교육의 존립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현 입안 예고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영유아돌봄부서와 유아교육부서 이원화를 요구합니다.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 전문가인 유아교사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세요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현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을 요구합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들이 담당할 수 있는 유아교육정책국을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 안에 돌봄지원과 신설을 요구합니다. 0~2세 영아, 3~5세 유아, 초등, 특수의 모든 돌봄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돌봄지원과를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돌봄의 업무성격은 다르며, 인력에 대한 양성과정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 돌봄을 완전히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위의 두 방안이 고려되지 않은 현 입안예고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공휴일, 주말을 낀 입법예고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을 부디 동등하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교육부 직제 개편 시 1실 3국 고려한다곺의견이 있었으나, 축소 개편이 예상되어 업무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임. 1실3국 개편으로 재고려 바람.
교육현장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현장성 있는 정책판단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 1과 1교육전문직(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 배치 및 중요 보직 보임이 필요함. 행정공무원과 교육전문직의 협업으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영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