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결사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는 일입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교육과 돌봄을 이관하여주세요!!!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학부모로서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살리며 현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영유아정책국에서 교육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게 해야함.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교육을 망치는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유치원 교육 현장과 어린이집 보육 현장의 차이를 전혀 모르는 입법 입니다.
0-2세 영아보육업무 담당, 3-5세 유아교육 업무 담당 분리해야 합니다!!!!!
각각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교육을 보육화하는 쓰레기정책 절대 반대.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을 원합니다. 

 교육과 돌봄은 다른 개념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같은 누리과정을 공유한다고는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과시간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교육과 돌봄은 업무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0~2세 영아는 돌봄 전문가인 보육교사가, 3~5세 유아는 교육전문가인 유치원교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1. 0-5세를 연령분리 없이 통합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같은 자격의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현재 어린이집도 0-5세를 다 보육하기보다 영아전담, 유아전담으로 나뉘어져서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할까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조직 개편이라는 큰 흐름은 모든 정책 결정과 행정 사무를 효율적으로 하며 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부처간 통합 역시 이러한 흐름안에서 생각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유보통합이라는 거대한 사이즈의 업무를 더이상의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이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성격이 다른 것은 다르게 가져가는게 가장 확실한 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 안 대로 정책국, 지원과 등으로 나는 것은 일을 위한 일이 될 뿐 대상자를 고려한 결정이 아닙니다. 본질을 허공에 띄우고 서류만 가지고 처리한다면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영아는 영아로, 유아는 유아로 가야합니다. 대상자의 특성과 기관과 종사자가 다른 두 영역은 다르게 가져가는게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유보통합 절대반대합니다.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영유아의 특성과 보육과 교육의 개념과 범위를 지정해놓지않으면 머지않아 서로의 이권으로 또다시 흔들리게 될 것 입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학부모로서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정부는 유보통합 정책을 실현하는 의의에 대해 항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입법예고는 그러한 정책적 기조를 지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방안이라고 보기에 다소 아쉬움이 많습니다. 교육계의 오랜 과제로 꼽히는 유보통합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실시하는 것 자체도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는데, 1-2년 안에 오랫동안 이원화되었던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단순한 조직개편으로 단번에 합치는 방식은 오히려 영유아정책의 방향을 하향평준화로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내 신설되는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에 대한 업무조직은 1실 2국 체제로 하여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을 관할하는 부서를 각각 나누어야 합니다.  유보통합을 이룬 후 행정업무조직의 위상을 높임과 더불어, 교육과 보육 각각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교육현장전문가나 전문직(교육공무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신설되는 유보통합 관련조직이 현재의 방식과 형식보다는 좀 더 기민하고 긴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문적 조직으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현장에는 유아교육과 보육,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유아교사와 보육교사들이 있습니다. 3-5세 유아교육와 0-2세 영아보육을 각자 성실하고 건강하게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온 많은 사람들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만드는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영유아보육지원관'과 '유아교육지원관'의 2개국(관)으로 구성하여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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