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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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6. 13. 15:29 제출
    나. 검정고시 합격생의 고등학교 학적이력이 표시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대입전형용)" 서식 신설
        (안39조제3항 개정 및 별지...
    안녕하세요.
    귀 부처에서 입법예고한 민원 서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견을 제시하오니,
    검토 요청을 드립니다.
    
    1. 관련: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2. 내용: 위 법령에 따라 입법 예고한 서식의 내용 중 
    
       첫째, 일반 국민이 오해할 여지가 있는 부분 명확화하고,
          본문 내용 중 '위 사람은 년 월 일 고등학교 .....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에서
         "년 월 일"이 검정고시 시행한 날짜인지 합격한 날짜인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합격증 번호 바로 밑에 합격일자를 추가하고, 본문 내용에서 "년 월 일" 삭제 요청
    
       둘째, 항목에 대한 표기 방법 명확화 및 가독성 향상
         가. 합격증 번호 제   호  -> 합격증 번호 : 제   호  
            * 일관성 있게 :(세미콜론) 추가
    
         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항목은 마치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2개 모두를 출력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선택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민원인(국민)이 필요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선택적으로 표기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함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다. 기타: 민원 사무명이 너무 길어 (대입전형용) 문구를 줄 바꿈하여 가독성 높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대입전형용)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대입전형용)
    
     수정한 내용을 빨간색으로 표기하여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 열일하시는 교육부 관계 공무원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 O O | 2024. 6. 9. 15:53 제출
    가. 검정고시 응시원서 제출사진 촬영기한 변경(안 제36조제1항제1호개정)
    현재 3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검정고시 응시원서 촬영사기한을 타 시험 응시원서 제출사진 촬영기한...
    예산편성관설립 운영, 평가, 환경개서, 기관통합, 교원 인사제도, 교육보육과정 개편 등 다른 업무에도 우리 아이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영아, 유치원 특수학교와 특수학교 유치원의 영유아들 모두 포함되어야 하나 현재 발의된 내용에 따르면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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